▲ 18일 오후 여수에서 '2017년 다시 읽는 대한민국 헌법'강연에 나선 송영길 의원 ⓒ 심명남
"영조임금은 백성을 위해 임금이 있는 것이지 임금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 말을 박근혜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18일 오후 여수 시민회관에서 시국강연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말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 모른다면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 같다. 곱씹어 보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다시 읽는 대한민국 헌법' 강연에 나선 송의원은 현재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권력자들의 헌법유린 '도' 넘었다
▲ 사회를 보고 있는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천중근 관장의 모습 ⓒ 심명남
사회를 맡은 천중근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을 때 문제가 크다"면서 "권력을 잡은 이들이 헌법을 유린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함부로 하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국강연을 마련했다"라며 강연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강연회는 포럼동행, 포럼여수, 여수사회연대노동포럼, 여수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 성악가 이중현씨는 김광석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부르며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를 부르며 박근혜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축하영상을 통해 "여수는 어느 도시보다 시민운동이 활발한 도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을 통해 심판 받았지만,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우리사회 구석구석 반민주적 요소와 반헌법적 정신과 더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회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명판결이 회자됐다. 이정미 헌재소장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영상을 보이며 "박근혜가 실추시킨 여성의 리더십을 이정미 재판관이 다시 세웠다"라고 말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역사에 대해 "현행헌법전문은 48년 5월 10일 선거이후 지금까지 7번개정이 있었다, 이들은 권력연장용법 개정이었지만 6월항쟁의 성과로 9차헌법은 처음으로 야합의로 개정된 헌법"이라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설민석 강사의 3.1운동 발언을 언급하며 "유관순 태극기 만세 운동으로 7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면서 "이후 조직적 저항이 필요해 임시정부 3군데가 생겨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둔갑 "정당성 없는 지배자들의 역사유린"
▲ 송영길 의원 강연회후 한컷 ⓒ 천중근
특히 박근혜 정부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제헌헌법 전문에 광복절로 명확히 명시되었는데 대한민국 건국절로 둔갑되었다"면서 이는 "정당성 없는 지배자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를 악용한 것"이라 못 박았다.
정치인으로 일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 몰수를 들었다
"일제에 협조한 친일세력이 협력한 대가로 제공받은 땅을 국가를 상대로 돌려받으려던 을사늑약 송병준 자손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시켜 1000억대를 국가에 귀속시켰던 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때 딸이 아빠는 변호사나 하지 왜 욕먹는 정치인으로 사냐고 묻기에 이 일은 반민특위도 못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실규명과 친일반민족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일이 역사의 자랑 아니냐고 설명했죠."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에 대한 재조명도 강조했다. 그는 "고종은 박근혜와 비교가 안 된다"면서 "고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고 그전까지 안 썼던 훈민정음이 대한제국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고종황제를 재조명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18일 오후 여수에서 '2017년 다시 읽는 대한민국 헌법'강연에 나선 송영길 의원 ⓒ 박성미
박근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김기춘에 대해 유신때 법무부장관을 그만둔지 1~2달도 안됐는데 부산 초원복집에서 기관장을 모아놓고 김대중을 찍으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는 지역감정을 선동한 법꾸라지가 드디어 감옥에 갔다"라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또 우병우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00명이 넘는 검찰국장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검찰국장과 1000번 넘게 통화한 것은 인사권을 통해 말 안 듣는 사람은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 아니겠냐"라고 오만한 권력남용을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고시에 패스한 판검사에게 국민생명이 달린 막강한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졌다"면서 "이를 남용할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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