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보궐 선거는 없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기만이고 꼼수"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선거는 오는 5월 9일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한 달 전(4월 9일)에 사퇴해야 한다. 홍 지사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로, 아직 1년 3개월 가량 남아 있다.
현행 규정상 임기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홍 지사는 중도사퇴해야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비용이 들어간다.
오는 4월 9일은 '일요일'로, 홍 지사가 이날 오후 늦게 도지사 사임서를 내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경남도의회가 다음 날 선관위에 통지할 경우 경남지사 보선은 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 간부회의 때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21일부터 장기 휴가를 낼 것이라 했다. 홍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서기 위해 휴가를 내기로 한 것이다.
"도민 기만과 꼼수의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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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기만과 꼼수의 홍준표 지사,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기만과 꼼수의 홍준표 지사,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경남의 경제지표와 핵심 성장 동력들의 상황이 어려운데, 홍 지사는 도정과 경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양 도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며 대통령 출마선언을 했다"며 "당장 경남도민들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당은 "홍 지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3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 보궐선거일 30일 전에 도지사 보궐 사유가 생기면 같은 날인 5월 9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홍 지사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4월 9일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보궐선거의 사유인 경남선관위에 대한 통보는 4월 10일에 하겠다는 논리인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정말로 지저분한 꼼수"라 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홍 지사의 꼼수에 놀아난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은 사퇴해서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에 정한 보궐선거는 회피하는 황당무개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경남도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형사 피고인인 홍준표 지사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꼼수를 버리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 했다.
변호사인 정영훈 위원장은 "저는 홍 지사 만큼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사법시험 1차 과목인 영어를 공부했다. 홍 지사는 '스트롱맨'이라 하는데, 제가 아는 '스트롱맨'이란 뜻에는 '독재자'도 포함되어 있다. 홍 지사는 그런 닉네임을 자랑할 게 아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서, 불리하면 꼼수를 부리는 양아치 같은 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는 법적 문제를 떠나 상식과 도리의 문제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면서 보궐선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법에는 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보궐선거 비용이 걱정이 된다면 홍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며 "1년 이상 도정 공백에다 지방자치단체 대표 선출 의무를 무시하려는 초탈법적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김삼모·공창섭·김장하·주철우·이민희 창원시의원, 심호 실버위원장, 고재성(사천남해하동)·김기운(창원의창)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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