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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비례)은 2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두고, "연구결과는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등은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보의 남조류(녹조) 세포수를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물을 방류함으로써 4대강의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정미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의 구체적인 남조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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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국토부 발표 자료 중 낙동강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후 녹조(남조류) 세포수 변화 자료. ⓒ <자료제공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가 22,000(세포수/농도)에서 14,000(세포수/농도)으로 36%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감소했을지라도 14,000(세포수/농도)은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세포수/농도)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0,000(세포수/농도)보다도 1.4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 인 남조류 10,000(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류는 31,000(세포수/농도)로 상수원이용지역 기준치(10,000) 보다 3.1배나 높게 나왔다.

그 밖에 칠곡보는 18,000(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2,000 (세포수/농도)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5개 보중 가장 낮은 남조류 수를 가지는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세포수/농도)보다 7배나 높다. 나머지 보는 4개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0,000(세포수/농도)모두 초과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 담긴 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 연구결과는 결국 4대강에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만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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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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