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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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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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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멀리서 보면 그냥 선 하나를 긋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내성천과 금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에 공사가 재개된 달봉교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삼강주막 관광단지 공사가 한창이기도 합니다. 지역 방송사와 달봉교 현장을 취재하던 중 공사 관계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몇 분 뒤 1톤 트럭을 타고 온 주민 3명이 내립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공사를 하게 된 건데. 왜 환경단체 xxx들이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방해하냐?"
"눈 오면 재를 못 넘어간다.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다. 경관 해치는 건 안 되고 (병원 못 가서) 사람 죽는 건 괜찮냐?"
이미 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달봉교 공사의 문제점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꼼수'의 달봉교 공사 재개, 국토부는 답변하라 http://omn.kr/mr9k)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중요한 이동통로입니다. 생태적으로 귀중하고, 경관미도 뛰어난 공간입니다.
2014년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인데 교량의 폭을 11m에서 5m로, 공사비를 112억에서 75억으로, 면적도 7800㎡로 줄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주민은 절차상 꼼수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래서 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교통 불편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다리만 놓으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걸까요? 주민 불편 해소라는 목적이라도 꼼수로 법망을 피할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게 하려고 다급히 주민들을 불러들인 공사 관계자의 행태가 너무나도 괘씸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이것만은 지키자고 마련한 마지노선을 이래저래 피해서 일단 공사는 강행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세워집니다.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사라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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