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우려되는 이유

[주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등록 2017.03.23 11:35수정 2017.03.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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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면서 대북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하원 정보위원장도 같은 언급을 했다. 미 대통령 트럼프도 '과거 북한은 미국을 갖고 놀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과거 20년동안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NYT(Multiple Options for Striking North Korea,2017.03.19)에 실린 한반도 전문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 군사 작전은  특정지역 제한폭격이든, 일련의 군사지역에 대한 선별폭격이든 아니면 전면전이든간에 대규모 한반도 전쟁 참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공격을 받는 순간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북한과 과거 60년대의 월남전이나 2000년대의 이라크전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루기는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핵전쟁 화학전쟁의 가능성까지 있고 한반도 특히 인구밀접지역인 수도권과 심지어는 일본까지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인 북핵 문제에  완전무결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북한은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북핵문제는 전쟁발발 가능성 측면에서 과거 20여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커 보인다. 과거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주변에만 영향을 미친데 반하여 최근 것은 미본토에까지 사정거리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단순한 동북아 질서의 교란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국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오바마정권도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북한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검토했었던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북한 핵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미국의 의중을 잘 드러낸다.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이 계속돠면 한반도의 전쟁참화를 무릅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북한의 핵문제는 남한의 사활이 걸린  남북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미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핵해결에 미국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국가안보의 문제를 정권 유지나 획득차원에서 이용하곤 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총풍사건이나 최근 통일 대박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요즘 들어와서는 대북선제공격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명확한 전쟁위험성을 도외시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반면 진보진영은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의 대미의존적 안보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미국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선제공격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어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는 안보에 관한한 미국의  실질적 종속국이긴 하지만 한반도 대규모 전쟁의 참화를 야기하는 군사적해법만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대신 북한 핵동결 및 파기와 북한정권의 생존보장을 맞바꾸는 정치적 해결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남한에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는 문제도 실효성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대북 핵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간 검토할 대상이다.

둘째 사드를 문제삼은 중국의 경제 제재 및 그에 따른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순위다.  미국과 협의하여 배치되는 사드를 중국의 압력으로 재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은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북핵위협이 사드배치의 근거라는게  한미양국의 공식견해다. 중국에게 북한 핵과 사드배치는 연결된 문제이니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드배치는 한중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중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세째 북한과는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 왔던 남북한 간의 신뢰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그에 대응한 우리당국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무너져 버렸다. 촤근 대두되었던 흡수통일이나 통일 대박론은  북한정권의 조속한 붕괴를 바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에  2600만명이 밀집한  우리나라로서는 핵무기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쟁은 상호공멸일 수밖에 없고 강대국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있다. 상호 공생의 진정한 의지로서 대화를 재개하고 핵동결 나아가서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북미간의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차원에서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시민집회를 통해  범시민 한반도 평화 운동을 전개하자.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제책이 될 것이다.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북미 평화협상을 통한 북핵해결책을 요구하여 국민여론를 환기시키는 한편  5000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선제공격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가장 타당한 북핵타결의 해결책으로 여길수 있도록 하자. 미행정부, 의회뿐만 아니라 미 일반여론에도 이러한 것들이 널리 알려질수록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없는 민주국가의 속성상 정책결정권자가 선제공격을 션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욱 많이 느낄것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수치로 표현하면 몇 %일까? 수치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확실힌 것은 다음에 언급돤 사실들로 볼 때 가능성이 점점 높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선제공격론이  더욱 자주 미국 각분야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현 미 트럼프정부는 초창기부터 정치적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지도자들은 대내적으로 정치입지가 어려우면 대외전쟁 등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예측불가하다. 스티브배넌이라는 최측근 참모는 이념과잉의 거대 담론주의자로서 강대국간 전쟁가능성을 거론하는 자이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주민은 이런부류의 사람에게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전쟁을 능가할 대 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 가능성을 0%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 장관이, 또 미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제공격을 얘기해도 당사국인 우리는 정부차원에서나 정치인들 대다수가 마치 딴나라 이야기인양 도외시하고 있다. 언론이나 국민중 일부는 오히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그 위중한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고 공론화해서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집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국 대북선제공격 #북핵 #남북대화재개 #한반도 전쟁발발 #평화촉구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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