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좌측 램프 제거 작업중인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이 24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45분 세월호 선미 램프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와 구여권의 각종 무력화 시도로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다시 시작됐다.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끝나면 선체조사위원회가 곧바로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조사위원을 선임해 다음 달부터 정밀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국회는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한 지난 23일부터 선체조사위 구성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체가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끝내는 게 목표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1일 시행됐다.
선체조사위는 이 법에 근거해 조사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3명 추천한다. 구여권인 자유한국당의 몫은 2명, 구야권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몫은 각각 1명이다.
한국당은 이동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장,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들이 추천한 조사위원은 오는 28일과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2기 특조위법', 올 11월에 본회의 상정
조사위원 선임 이후에도 할 일은 많다. 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 파견은 물론이고 시행령 제정과 예산안 배정도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조사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인양과 조사 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원만 선임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조사위원이 선임되면 곧바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해수부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은 오는 4월 초부터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미수습자를 비롯해 선체 내 유류품·유실물 수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 검찰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가능하다. 선체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위원회가 의결하면 활동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에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여지도 있다.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법상 상임위에 머문 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오는 11월 중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을 보면, 2기 특조위는 참사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필요시에는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년을 보장하되, 추가 연장이 1년 가능하다. 지난 특조위보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해산됐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의 초기 대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등이 아직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도 꼽힌다.
한국당 뺀 대선주자들, 2기 특조위 구성에 대체로 찬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주자들은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 구성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집권하자마자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며 "인양이 늦어진 경위와 1기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과정도 제대로 규명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제2특조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인양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특조위를 다시 구성할 경우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중 상대측이 서로 인정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오는 4월 16일 전에 세월호를 인양하고, 제2의 특조위를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