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실 LED 조명 왜 비싼 것만 고집?"

전교조 대전지부, 예산 낭비 등 의혹 "감사청구"

등록 2017.03.28 13:56수정 2017.03.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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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선 학교 LED 조명 교체 사업이 특정 방식만을 고집,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오전 단체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청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업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조명 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우수교육청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돈(약 16억여 원)을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LED 조명 설치에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의혹1. 왜 단점 많고 더 비싼 기구 선택 강요했나?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특정 방식의 LED 조명기구 설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LED 조명 기구에는 면조명(일체형)과 직관등(분리형) 방식이 있다"며 "이 중 직관등이 면조명에 비해 성능은 비슷한데도 가격은 낮고 시공이 편리,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겉으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예산 교부는 면조명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나라장터 단가를 기준으로 면조명(LED직관램프 개당 단가)은 최고 21만 9000원이었지만, 직관등은 최고 5만 9000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 KS인증(한국산업규격)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고 있다"며 "직광등 기구의 경우 KS 인증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직광등 기구도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 조달청 등록이 가능하다"며 "KS만 인정하고 KC인증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의혹2. 시교육청, 일선 학교에 특정방식 권유했나?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면조명 방식만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업계와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하여 LED 조명교체 예산 책정에 관여하고, 특정업체들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아무개씨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결해주고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지역 내 조명업체 4~5곳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심지어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에 전화해서 특정업체의 면조명 방식 기구로 설치할 것은 은근히 권유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도 "LED 기구 자체뿐만 아니라 노무비와 설계비, 설치비 등 부가 항목에서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특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장점이 더 많고 저렴한 직관등 방식 대신 면조명 방식만 고집하는 이유, 노무비와 설계비, 설치비 등 예산 과다책정 여부, 조달청 등록 가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표준품셈에 의한 예산 편성과 조달청가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행정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감사를 하면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학교 LE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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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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