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금준경 기자 제공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인 TV조선, 채널A, JTBC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발표했다.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점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져 TV조선의 탈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은 조건부 재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는 미디어오늘이 맞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4개의 조건을 전제로 재승인했다. 그래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평가를 듣고자 미디어오늘에서 방통위를 출입하는 금준경 기자를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만나 재승인 심사 막 전 막후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금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조선>, 자사보도 반성은 없고 그저 개편하겠다고만
- 지난 24일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탈락할 것으로 알려졌던 TV조선까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3사가 모두 통과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TV조선이 탈락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이 될 거라고 미디어오늘이 지적을 했죠. 실제 결과 역시 625점으로 합격선에서 크게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이뤄졌죠. 나눠서 봐야 할 게 심사 자체는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진행해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TV조선에 대한 총평을 보면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어요.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이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 방통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과 유사한 사례로 OBS를 언급하거든요. OBS도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재허가 1년 후에 평가를 받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제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3년 재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OBS가 경영난이 심해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게 문제였지 방송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달라요. 당시 OBS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까지 했고, 지역사회에서도 OBS 재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 것이죠.
반면 TV조선이 문제가 된 건 오보·막말·편파방송, 편성, 콘텐츠 투자 등 방송의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또 TV조선이 재승인 위기에 처했다고 지역사회에서 이 방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죠. 즉, 심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방통위가 결과를 갖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면이 있죠."
- 관심이 컸던 게 TV조선의 탈락 여부였잖아요, 이에 방통위는 총평에서 "TV조선이 청문회 때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 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던데 TV조선은 지난 재승인 심사 때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요.
"같은 조건부 재승인이지만 지난번 조건과 이번 조건은 다르죠. 긍정적으로 봐야 할 점은 이전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긴 해요. 예를 들어 지난 재승인 조건이 '오보·막말·편파방송을 줄이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 1개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 제재를 3회 이상 받으면 프로그램 폐지 △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줄일 것 △ 법정제재가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 정치 조처를 할 것 등으로 구체적이죠.
편성에서도 '다채로운 편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32.6%까지 줄일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는 방통위가 임의로 정한 것도 있고 TV조선이 최근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은 것들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지키라고 만든 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진전이 있는 조건이긴 해요.
그리고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도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평가만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조건을 어긴 게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조건은 6개월 후 다시 평가해서 문제 되면 영업 정지, 또 걸리면 재승인 취소로 간다는 것도 엄격하죠.
상대적으로 나은 기준이긴 한데 이게 점수가 절대적인 측면에서 미달된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조건을 했는지 따지면 그건 또 아닙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벌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TV조선이 지난번 재승인 때 조건을 안 지켜서 방통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니 종편들이 힘을 합쳐서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소송을 걸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이 유보되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TV조선이 위 조건을 위반에서 제재를 받는데 불복해서 소송을 걸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연기되는 거죠. 이걸 감안하면 최초 1년 기간을 주고, 이후 6개월 단위로 점검을 받는다고 해도 2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죠. 그 다음 제재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방통위는 최후의 수단으로 재승인 취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 반드시 청문회를 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청문회를 열면 이번 심사와 똑같이 다시 살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즉, 재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매겼더라도 이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죠."
- 조건부라고 재승인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추측을 해보면 방송사를 없애는 건 방통위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의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언론 탄압이 불거질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와 외주 제작사 노동자 등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막상 없앤다고 결정하면 후폭풍이 큰 거죠. 종편 재승인이 의결된 날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거든요. TV조선이 재승인 불허 결정을 받으면 소송을 거는 등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임기가 끝난 다음 불복하면 일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보도할 때부터 조건부 재승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죠."
- 재승인이 형식적이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재승인 제도를 만들 때부터 방송사를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단 거죠. TV조선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지켜도 봐 주겠지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편이 지금까지 오보·막말·편파방송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에 탈락 점수를 받고 탈락 위기에 처하면서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잖아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방송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는 하는 것이죠. 재승인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를 탄압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일 조선일보가 'TV조선이 다시 태어난다'는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이게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준 건가요?
"기사가 나온 맥락을 봐야 해요. 방통위 쪽 취재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3월 중순 TV조선의 의견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TV조선에서 막말 편파 방송을 하지 않고 시사 보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개선안을 내놨는데 방통위 쪽에서는 '말로 하는 건 못 믿겠다. 개선 의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TV조선 청문회가 예정된 22일을 이틀 앞두고 기사로 내놓고 어필했고 방통위도 기사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본 거죠. "
- 기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대적인 개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솔직했다면 어땠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새봄 다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치 자발적인 개편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실은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절박하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편한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사보도의 문제에 대한 반성도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고 '개편한다'고만 하면 마치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니깐요."
"채널A도 문제지만, TV조선이 훨씬 더 문제"
- 종편은 종합 편성인데 20일 기사엔 드라마가 없어요,
"종편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내건 슬로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고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는 건 한류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건데 이 말은 곧 좋은 예능과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TV조선 개편안에 언급된 새 프로그램에 드라마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합편성 채널이면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 보도 등을 다양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JTBC 외엔 드라마를 거의 안 하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럴 거면 보도 채널로 허가를 받지 왜 굳이 종합편성 채널로 허가를 받았을까란 의문이 들죠."
- 채널A는 턱걸이로 재승인받았어요. TV조선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둘 차이는 뭔가요
"채널A도 661점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던 건데요. 심사 기준과 배점을 통해 추측해보면 다양한 지표에서 TV조선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가 오보·막말·편파 방송, 두 번째가 다채로운 편성, 세 번째가 콘텐츠 투자로 보면 됩니다. 콘텐츠 투자는 TV조선과 채널A가 비슷한 규모예요. 하지만 TV조선이 채널A보다 심의 제제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이번 심사 기간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참고삼아 보면 TV조선은 지난해만 161건의 심의제재를 받았어요. 다음으로 채널A 74건, JTBC 29건 순인데요. 채널A도 많지만, TV조선이 훨씬 많았던 게 문제 된 거죠.
또, 편성부문에서는 2012~2015년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44.4%로 나타났어요. 채널A 40.37%, JTBC 20.1% 순이에요. 심사 기간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TV조선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사실 650점 미만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채널A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TV조선은 특히 선거 방송 심의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사회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특별히 문제가 더 돼 제재를 무더기로 받았는데 이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JTBC는 종편 3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데 아무래도 예능과 드라마를 하는 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게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첫째, 오보·막말·편파방송. 둘째, 편성, 셋째, 콘텐츠인데 JTBC는 예능과 드라마를 편성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예능과 드라마를 편성하면 제작비가 많이 드니 콘텐츠 투자액이 높습니다. 실제로 JTBC는 채널A와 TV조선의 두 배 이상 콘텐츠 투자를 매년 하고 있어요. 또, 예능과 드라마가 편성됐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 비중이 낮아져서 종합 편성이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JTBC 총평으로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보다 균형이 있다고 판단된다.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3가지 항목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지상파와 비교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JTBC도 한계가 있어요. JTBC가 예능과 드라마를 하지만 인기 예능을 몇 개 만들어서 재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상파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양이 많고 재방을 거의 하지 않고 종일 편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상파보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종합편성 채널 취지에 JTBC가 가장 걸맞기는 한데 지금보다 좀 더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 어떤 부분에서요?
"지상파처럼 예능과 드라마가 많지 않기는 하죠. 한번 히트하면 그걸 계속 재방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5년 <냉장고를 부탁해>는 한 주에 무려 19번이나 재방을 틀었어요. 미디어오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죠. 방통위 평가를 보면 JTBC의 재방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물론, 시사프로그램은 재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시사프로그램을 남발한 다른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재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겠지만요."
"흑자 전환 끝냈으면 특혜도 끝내야"
- 종편에 대한 특혜는 아직도 있잖아요. 특혜에 대해 재승인 심사에서는 논의가 안 나왔나요?
"지난 24일 방통위에서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재승인심사도 같이했거든요. 미디어렙은 방송광고대행사인데요. 방송은 광고를 직거래하지 못하고 광고 대행사를 거쳐야 해요. 지상파에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대표적인데요.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KBS에서 광고를 하나 받게 되면 코바코에 함께 묶인 종교방송 등 군소 방송에도 광고를 나눠주는 것이죠. 상생하라고 만든 거고 유력채널 입장에서는 경쟁에 손해가 되는 게 사실이죠. 또, 광고를 직접 영업하니 <MBN 영업 일지>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까지 광고거래를 하기도 하죠.
반면 종편은 4사가 다 자사 미디어렙이 있어 사실상 광고를 직접 영업하고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방통위에서 종편도 미디어랩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종편 4사의 미디어랩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긴 하는 데 결국 재허가를 받았어요."
- 이 외에도 특혜는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10번대 황금 채널 배정이죠. 종편이 10번대 채널 배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만큼 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보통 신규 채널은 유료방송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몇십번대나 몇백 번대를 받는 게 보통이죠.
두 번째가 의무송신이라고 해서 모든 IPTV, 케이블 등을 보면 회사마다 나오는 채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종편은 모든 회사에서 무조건 틀게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는 전 국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고 단가가 엄청 올라가죠.
특히, 종편 4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끝낸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특혜를 준 게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도와준 건데. 지금은 굉장히 유력한 사업자고 흑자 전환도 돼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특혜 중 하나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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