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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와 노동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가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이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집권 기간 동안 지속, 심화된 박근혜표 노동개악이었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쪼개기 계약 등의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개악', '정년연장 관련 임금피크제 강행', '쉬운해고 강행', '민주노총 배제 사회적 논의' 등을 열거했다.
박 국장은 "박근혜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반노조 정책을 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청와대가 반노동-반노조 정책에 직접 개입한 다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노동권은 더 악화되었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저임금 노동자는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박근혜-재벌체제 청산과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헌정유린과 국정농단과 깊숙이 연결된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와 권리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리해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쟁의권 보장',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금지',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쟁의행위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직장폐쇄 제한' 등도 제시했다.
박 국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철폐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생명안전 존중사회와 안전한 일터도 중요하다"며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 금지',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철도와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공공안전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 구조 보장',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곽쾌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공직사회 노동개혁 방향"을 통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성과퇴출제 폐지',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곽 사무처장은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사 구분 없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정치 활동에 아무런 규제조차 없다"고 했다.
염기용 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 바로 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서울 등 몇몇 지자체가 청년수당까지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계가 막힌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수당 지급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교선국장은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일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에서부터 차별의 문화를 평등의 문화로 만들어야 하고,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과 특별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헌민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이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보다 질곡이 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관료지배 구조, 신자유주의 교육이 교육 위기의 주범이다"며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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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와 노동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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