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비방글'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그렇다면 최성 고양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이 밝힌 신 구청장의 혐의는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카톡방에서 보수 성향의 제한된 사람들과 언론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문재인 후보에 관한 글을 단순히 전달하고 공유한 것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수사가 혹시나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이미 대선에 승리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경찰을 압박해 신 구청장의 수사를 종용하고 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신 구청장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항이 훨씬 중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은 최성 고양시장의 경우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통과를 위한 제안문을 발표했고, 2월 27일 본인 트위터에 '이젠 정권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는 글을 남겼고 최 시장의 팔로워수가 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지난 4월 1일 본인 트위터에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죗값을 치루는 길입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시장의 팔로워수는 39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처럼 민주당 출신 두 단체장의 트윗글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된다면 즉각 수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시기나 경중을 따져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먼저 수사하는 것이 옳다. 공정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 "개인 의견과 허위 비방 구분해야"
이에 대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 입장이라며 "최성 고양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에 남긴 글은 단순히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개인의견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경우 허위로 비방한 글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1일 경찰 조사에 앞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카톡방에서 글을 공유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더민주당 소속 타 자치단체장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 선동 등 정치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이 더 분명한데 이는 일절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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