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며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도 참석해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집권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 보건복지부가 민영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추광규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 포함 장기요양인 300여 명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참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 전현희 의원은 해결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해 큰 호응을 받았다. ⓒ 추광규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도 참석해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종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민간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는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로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자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답습하다가는 우리나라의 요양시스템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가 전한 요지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경숙 원장은 현지조사가 장기요양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사례들 들면서 소개하면서 호응을 끌어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도 참석하여 관심을 표했다.
▲ 이종걸 의원은 지속가능한 노인요양기관의 중요성을 말했다. ⓒ 추광규
촛불문화제의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서 소개되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은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과 민영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이날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 추광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된다"면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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