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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에서 이런 일, 부끄럽다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

등록 2017.04.19 11:37수정 2017.04.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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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아!

5월 9일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야. 선거가 왜 중요한지는 보통 사람들이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수백 년을 피 흘리며 싸워왔다는 사실로 잘 알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겨우 70년 밖에 되지 않았단다.

선거 연령이 19세로 낮아진 것도 2005년의 일이었어.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니 참 부끄러운 일이지? 정치적 권리로부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기득권층이 청소년들의 올곧은 목소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거야. 18세 선거권 운동이 한참이지? 꼭 성공하길 바라며 언제든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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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 ⓒ 철수와 영희

너희들에게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철수와 영희)>를 소개하고 싶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앞당겼는지, 투표를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소개하고 싶기 때문이야. 기득권은 끊임없이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힘으로 통제를 했지만 세상은 젊은이들의 행동과 열정으로 바뀌었거든.

저자 이임하는 여성사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를 연구하는 인문학자야. 저자는 18대까지 대통령 선거, 시대 상황, 선거 공약. 선거 운동과 정치 광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어.

지금의 세상이 오기까지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어른들을 일깨운 때가 많았어. 3.1 만세 운동 때도 16세 학생 유관순이 두려움 없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잖아? 4.19때는 초등학생이 의거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대.

하지만 자유당 대통령 선거에서 문교부 장관이 선거 유세를 하고 학생들을 규제 했다고 해. 2015년에도 '세월호' 리본을 달거나 추모를 하지 못하게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 통제를 했잖아. 국정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고 말이야. 이런 비상식적인 부끄러운 행동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모르겠어.

'문교부 장관 이선근은 4월 20일에 대전시 각 중고등학교에서 " 이대통령은 위대한 국부적 존재다. 금번 정.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대통령을 갈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갈려는 것과 같다. 벼룩이 문다고 하여 아버지를 갈고 빈대가 문다고 하여 어머니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연설하여 대통령 후보자 이승만 박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하였다.'(<경향신문> 1956년 4월 25일) -108쪽

자유당은 학생들을 강제로 유세장에 동원시키고 강연이 끝나면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선거자금으로 제작한 영화를 관람시키기도 했대. 나도 중학교 때 외국 대통령이 오면 교복을 입고 길에 서서 손을 흔들기 위해 동원되었어. 또 매스게임 연습을 하느라 오전 수업만 했던 기억이 있어.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개체가 아닌 훈육하고 계몽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지. 참 부끄러운 역사야.

'1959년 12월 26일, 각 지방의 의 도지사는 시, 군 교육감에게 극비라고 적힌 문건을 내려 보낸단다.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문건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공문을 곧바로 태우라고 지시하지. 교사로 하여금 도덕, 역사 수업 때 선거 계몽을 하고 학생들이 사회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공문이야' –141쪽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와 공무원 임용은 18세, 결혼 적령은 남 18세, 여 16세야. 주민등록 발급도 17세지. 그런데 왜 선거만 19세여야 할까. 기득권이 그만큼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결정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지.

'1960년 지방자치제법 개정 때 선거 연령은 20세로, 이후 2005년 19세로 낮췄어 19세의 기준은 2005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20세 유지안'이 타협한 결과였어. 그런데 세계적으로 선거 연령을 보면 16세는 5개국, 17세는 4개국, 18세는 144개국으로 19세는 한국이 유일하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선거 연령은 가장 후진국인 셈이네.' -152쪽

부끄럽게도 1948년 초대 이승만부터 18대 박근혜까지 대통령 선거는 부정과 부패 관권 개입으로 얼룩져 있어.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유신과 신군부 독재 이후 16만인 1987년의 일이야. 1987년 민주화의 봄을 이끌어 낸 주인공도 박종철, 이한열 등 학생들이었지.

학생들의 피 값으로 되찾은 민주화의 바람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을 끝으로 다시 후퇴하고 만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대통령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과 골 깊은 지역감정을 풀어내 탈지역주의의 물꼬를 텄던 16대 대통령 선거야.

노무현은 호남 지역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받았어. 영남 충신의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은 성공적으로 탈지역주의적인 정치인으로 자신을 상징화함으로써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어.

'16대 대통령 선거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활약이 두드러졌어. 노사모의 등장. 월드컵의 거리 응원, 촛불 시위는 모두 인터넷 때문에 가능했어. 인터넷의 보급률과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증가했단다.' -291쪽

저자 이임화는 "대통령 선거를 알면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공적으로 약속한 선거 공약(公約)이 빈말(공약(空約)로 끝날 때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역할일 거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 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 314쪽

2013년 제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취임사 중 국민행복에 대한 부분이래. 하지만 젊은이들은 취직도 결혼도 아이 낳기도 포기하고 학벌 경쟁과 빈부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겨났지.

비록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정치판에 나온 사람 중 누가 제대로 시대를 읽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지 누가 빈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젊고 패기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정치인의 꿈을 지니고 기성세대가 만든 벽들을 허물어도 좋겠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지. 한국의 현대사를 안다는 것은 곧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얻는 일일 거야. 이 책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 무관심과 냉소를 지닌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일깨울 계기가 된다면 좋겠어.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니까 말이야.
덧붙이는 글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 글 이임하 /철수와 영희/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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