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문·안·심, '탈핵과 4대강 원상복원' 동의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대선공약 채택 1만인 선언추진위'의 공개질의에 대해

등록 2017.04.24 16:19수정 2017.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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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탈핵 1만인 선언 촉구 기자회견후쿠시마 6주기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탈핵, 에너지전환, 4대강 복원 공약 요구 기자회견의 모습 ⓒ 김광철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는 날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소속 교수들과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탈핵의사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교수, 법률가, 의사 등과 교사, 시민단체활동가, 일반 시민 등 1500여 명이 박근혜 퇴진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차기 대선주자들은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3월 11일'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 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를 걸성하고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경성대 김해창교수가 중심이 되어 지난 4월 13일 원내 진출 정당 대선후보들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탈핵과 에너지 전환, 4대강 복원'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만 회신을 해 오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회신해 오지 않았다. 세 후보 진영에서 밝힌 추진위의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명 다한 월성1호기는 즉시 폐로한다'에 대하여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동의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동의 부동의 대신 정지와 안전성 검사 전면 실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월성1호기는 지난 2월 법원의 운전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현재 가동 중이다.

□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4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에 대하여
심상정 후보는 동의를 했다. 문재인 후보는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신고리 4호기는 건설이 거의 마무리 되어 시운전 중에 있고, 원안위에서 최종 허가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에 대하여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고, 문재인 후보는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안철수 후보는 원안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보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에 대하여
심상정 후보는 동의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건설중단 후 지질, 단층 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 '영덕, 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전설계획을 전면 중단한다'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했다.  

□ '현재 미착공인 당진 에코1,2호기 및 삼척화력 1,2호기의 허가를 보류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게적으로 축소한다'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했다.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정책을 수립, 시행한다'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했다.

그 외에 4대강의 보들을 재점검하고 원래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항,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가 투기와 난개발을 가져올 텐데 그 대책 수립에 대한 문항도 세 후보가 모두 동의를 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자 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은 현행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에 대하여서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동의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선체조사위 활동을 보며 추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공개질의를 시행한 추진위에서는 "심상정 후보는 12개의 모든 질의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현실을 존중하고, 국민수용성 또는 샤회적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1만인선언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고리2호기 및 3,4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폐지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이 중요하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파이로프로세싱 계획 등 원전마피아들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은 더 이상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대선 이후에도 이런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 나갈 것인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탈핵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과 감시활동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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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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