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륜 스님은 내우외환의 어려운 정국을 감안해 각 정당 후보들이 국론통합과 적폐청산의 한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토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정토회)이 대선 후보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최근 각 정당 대선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연일 논란이다. '주적', '송민순 쪽지 등 제2의 NLL 파문' 등 북풍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정책 검증은 사라 진지 오래다. 후보 간 흑색 비방으로 정책토론회마저 얼룩졌다.
법륜 스님은 강연회 법문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내우외환의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비방과 정쟁은 그만두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 검증이 집중돼야 한다"고 충언했다.
한미동맹 복잡, 한중 경제협력 파행
스님은 먼저 외교·안보적인 국내 정세를 언급했다. 한·미동맹도 복잡해지고 한·중 경제협력 외교도 파행됐다는 것. 이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 손은 미국과 잡고 안보를 보장받아 왔고, 한 손은 중국과 잡고 경제를 성장시켜왔는데 이제는 두 나라가 싸우니까 서로 상대편 손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격이다. 안보를 놓으면 국가존립의 위기가 오고, 경제를 놓으면 파국이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외교 현실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데 국론까지 분열되어 있다."
스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가계부채 급증 등 경기침체 상황도 언급했다.
"김대중 연 5% 성장, 노무현 연 4% 성장, 이명박 연 3% 성장, 박근혜 연 2% 성장 등.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국면이다. 적폐청산, 국론통합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연정과 협치로 최소 3개 정당 힘을 합쳐야
법륜 스님은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 3개 정당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입법과 예산 통과의 적정선인 180석의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 더불어 적폐청산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게 스님의 역설이다.
"제도를 바꾸려면 바른 정당도 동의를 해줘야 바꿀 수 있어요. 180석이 넘는 지지를 받아야 해요. 그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로 물고 싸워서 어느 한 쪽이 당선된다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180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두 당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서로 협력해야 해요. 지금처럼 저렇게 상대에게 못을 박는 네거티브 공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차기 정부 운영에 대해서도 공동정부 구성과 책임총리제 운영을 제안했다. 여야의 대연정과 협치로 어지러운 사회 혼돈을 막고 통합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충언이다.
"대통령을 A당이 하면 국무총리는 B당이 하고 부총리는 C당에 줘야 합니다. 어쩌면 부총리 한 석을 D당에게 줘서 완전한 국민통합까지 나아가야 할지 몰라요. 최소한 3개 정당은 힘을 합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같은 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대연정 없을 경우 3년 후에 박근혜 정부 실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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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1차 TV토론 참석한 대선후보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법륜 스님은 만약 위와 같은 협치와 연정이 안 될 경우, 3년 후에 전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스님은 향후 대통령의 책무로 ▲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 ▲ 대통령 권한 축소 ▲ 책임총리와 내각에 권한 위임 ▲ 지방분권 강화 ▲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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