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선후보 4차 TV토론 뒤 20년 전인 15대 대선 후보들의 말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대선 판에선 인권의식 면에서 퇴보한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 탓이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도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지만,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창궐한다"(홍준표), "동성애를 반대한다"(문재인) 등의 정도는 아니었다. 성소수자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대통령 후보자는 이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후보자가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인권문제는 비단 동성애에 그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19대 대통령의 과제다.
후보자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 20일 각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참고했다. 앰네스티는 6일 5당 대선주자에게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 '인권 8대 의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해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인권 공약을 살펴봤다.
[사형제] 문·심은 '폐지', 안·유는 '유보적', 홍은 '반대'
사형제는 25일 4차 TV 토론에 등장한 주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가 이날 "사형이 억지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고 답한 데에서 보듯 문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앰네스티 답변서에서 "사실상의 폐지국을 포함해 16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는 등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는 상황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당 후보 중 가장 강력하게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이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모든 사형수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끌어낼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느냐'는 앰네스티의 질의에 5당 후보 중 유일하게 '추진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는 앰네스티 질의서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민 동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유 후보도 "사형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후보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할 뿐 아니라 현재 중단돼 있는 사형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일 TV 토론에서 "사형을 안 하니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사형제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한 홍 후보는 앰네스티 답변서에서도 "사형제는 폐지할 수 없다. 사형이 집행되어야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안·심 찬성, 홍·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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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토론 참석한 대선후보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징집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심 후보다. 심 후보는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지 말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앰네스티의 질의서에 유일하게 모두 "추진하겠다"고 답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의 석방, 전과 기록 말소, 국가 배상까지 약속한 것이다.
문 후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교적 열린 모습을 보였다.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현역 사병은 급여를 대폭 인상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은 조금 더 복무 기간을 길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 후보는 답변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에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보수적인 성향의 두 후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종교적 이유나 다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아픔과 그 의도의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 조항은) 남북대치라는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역사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떤 종교를 믿건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정체성 및 관련 법률과 상충한다면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문·유·심은 긍정적, 안은 미답변, 홍은 부정적
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한국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같은 권리를 이주노동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 후보는 "앰네스티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요인들은 전부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과 관련한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앰네스티의 제안보다 한 발짝 나아간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도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편이다. 문 후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일이 많다"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집중사용 업종의 사업주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도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국내 노동자의 권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후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처음 입국한 당시의 목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5당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개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아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 싶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망라, 사회 온갖 분야의 목소리에 대한 후보들의 응답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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