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4차산업혁명 공약검증 맞짱토론 해볼만하다? 조선[사설] '해준다' 공약은 남발, 거기 드는 세금은 축소 발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시민 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약 이행에 35조600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400조원 정도다. 그중 경직성 경비, 꼭 나가야 할 사업비 등을 빼면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은 100조원도 안 된다. 이 돈도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다. 나라 살림 규모가 이런데 한 해 40조원 안팎을 더 쓰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년 예산은 400조원중 그중 경직성 경비, 꼭 나가야 할 사업비 등을 빼면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은 100조원도 안 된다는 주장인데 300조원중에 정부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로 전환 그리고 개발독재시대의 예산편성 패러다임 변화 통해서 얼마든지 복지 지출 예산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조선사설은"이 엄청난 돈도 돈이지만 과연 후보들이 공약 비용을 제대로 추산한 것인지조차 믿기 어렵다. 대선 토론에서도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 문 후보가 거기 드는 돈을 줄여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게 쟁점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문 후보 측은 어제 "공공 일자리 81만개 중 새로 뽑는 공무원은 17만4000명이고, 그것도 5년에 걸쳐 충원하기 때문에 17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공무원 7급 7호봉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계산했다 한다. 사람을 뽑으면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다. 가령 7급 1호봉 공무원의 연간 보수는 2613만원이지만 나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연간 3358만원쯤 된다. 문 후보 측 기준대로 7급 7호봉으로 계산하면 5년간 공무원의 추가 인건비는 17조원이 아니라 20조원이 넘는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정부예산 비효율 요소 바로 잡고 또한 증세인가 아니면 재정적자 폭 확대 통한 복지인가의 논쟁이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조중동과 함께 부자감세 작은정부 큰시장 민영화 정책으로 정부재정적자폭 늘리고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실패해 현재의 경제 위기 자초했다. 그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과 조세정책 변화 등이 쟁점이 돼야 한다.조선사설은"후보들 모두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늘린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대략 32만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연 8조2252억원이다. 문 후보는 이 절반인 4조4000억원이 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가 가난한 대부분의 노인들 위한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피할수 없는 복지의 최소 접근이라고 본다. 현재 대선5자 토론은 시간제약이 많아 후보 공약검증 제안돼 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사회교육공약 맞짱토론 해봄직 하다고 본다. 주제는 복지와 교육 성장 분배 로 설정하고 끝장 토론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사회교육공약에 대한 의혹 해소하는 것 중요하다고 본다. 4아 산업혁명시대 앞두고 준비 차원에서 안철수 문재인 맞짱토론 절실하다.(자료출처= 2017년4월27일 조선일보 [사설] '해준다' 공약은 남발, 거기 드는 세금은 축소 발표)<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557 #안철수 문재인 4차산업혁명 공약검증 맞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