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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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이영광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중 복지 공약을 살펴보려는데 먼저 전체적인 총평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졌잖아요. 민주주의 문제 등이 주 쟁점이기 때문에 복지 공약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어요. 최근 복지가 많이 논의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복지 의제가 별로 안 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내 경선이 끝나고 4월에 들어 공약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잖아요.
대략 나와 있는 복지 공약을 보면 후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지 공약이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2012년 복지 공약과 비교하면 보장성 강도에서 2012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복지 공약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총평하자면 복지 바람이 불었던 2012년 대선 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공약이 나와 있죠."
- 왜 그럴까요?
"2012년 대선 즈음 복지 개혁을 둘러싼 논점은 크게 서너 가지였지요. 우선 첫 주제였던 무상급식은 거의 되고 있어요. 무상 보육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기초 노인연금은 70%에게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고 반값등록금도 박근혜 정부 방식이기는 하지만 차등 지원으로 일정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등장한 복지 공약이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공약에 있었는데 낙선함으로서 빛을 보지 못한 공약이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다섯 후보 모두 10~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냈어요.
그 다음 국공립 보육 시설 혹은 공공 유치원 늘리는 것도 거의 모든 후보가 내걸고 있어요.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고, 청년 실업구조도 등장했어요. 그때 실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 등장했고 유력 후보는 대부분 이런 공약을 냈어요.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공약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2012년 수준을 뛰어넘는 공약도 있어요. 기초연금이 30만 원인 거죠. 후보들마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어요. 2012년에는 '개선'이었어요. 이번엔 부양의무자 최종 목표점으로 폐지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2012년 대선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복지 공약들이 현재까지 제출된 거죠."
- 공약이 비슷하면 변별력이 없지 않나요?
"저는 보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변별력을 따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후보들이 공약은 포괄적으로만 발표하기 때문이에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몇 %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해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약이 포괄적 수준에 머무른 게 많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기초연금 30만 원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 있고 변별력을 지닐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공약보다는 정치적 선호로 후보를 찍어
- 공약이 약간 준비가 안 된 느낌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24일)로 선거가 보름 남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요 공약은 발표 안 됐죠. 예를 들어 보건 의료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안 나와 있어요. 문 후보는 주거 공약을 오늘 냈어요. 선거를 보름 암둔 시점에 아직도 주요 복지 공약이 안 나온 후보도 있고요. 제대로 된 공약집을 낸 분은 심 후보밖에 없어요. 홍 후보도 냈다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는 없네요.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선거라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제시 안 하니 유권자들이 그 전에 가졌던 정치적 선호로 후보를 찍게 생겼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 공약이 알려지고 논점이 생기고 검증이 되어야, 당선 후 밀어붙일 때 혹 저항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 앞두고 발표해서 아무도 모르면, 그리고 집권해서 그걸 하려면 그 공약의 권위, 정당성, 추진력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커요."
- 아무래도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조기 대선인 걸 감안하죠.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2012년부터 대선준비 하셨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3월 10일에 났지만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일정이고 당내 경선 끝난 지는 3주도 넘었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임하는 정치세력, 정당, 후보라면 유권자들에게 죄송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 먼저 보육 공약을 살펴 보죠.
"심 후보는 모든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냈어요. 보육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꽤 꼼꼼히 냈어요. 비교를 해보면 아동수당 다 10만 원을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기초연금과 비슷해요. 똑같이 10~15만 원 주더라도 범위가 달라요."
-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자제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 봅니다. 국공립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병설이든 단설이든 다 늘려야 한다고 봐요. 안 후보 측에서는 대형 단설을 안 늘리겠다고 말하는 데, 대형 단설이더라도 대형 단설을 채울만한 수요가 있으니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현 단설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어야 한다고 봐요.
국공립 보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건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 부딪히는 장벽이 뭐냐면 민간 유치원 원장의 저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어 설지가 관건인데 안 후보 쪽에서 이미 그게 어려운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례예요.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대형 단설을 늘리지 않겠다는 건 사립 유치원의 영업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원장님들은 국공립을 늘리면 민감해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대형 단설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늘리는 게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죠."
- 누리과정이 해마다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섯 후보 공약은 어떤가요?
"누리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에요. 지금은 교육청이 주관하되 2019년까지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어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 책임을 약속했고 유승민 후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머물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기존의 기조에 의거하면 교육청 책임으로 본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서 등장한 쟁점은 지원방식이에요. 지금은 연령별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홍 후보가 계층별 차등지원을 내놓았지요. 그런데 그리 주목받지는 못하는 듯하네요."
우리도 유럽처럼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서 독립 운영해야
- 의료 공약은 어때요?
"의료공약은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약해요. 심 후보만 구체적으로 냈고 다른 후보들은 포괄적으로 냈어요. 포괄적인 수준의 공약은 강해요. 대부분 보장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보장률을 높일 때 관건이 비급여 진료거든요. 네 후보 모두 보장성을 확 늘린다고 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킨다고 해요. 이 두 얘기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럼 돈이 더 들 텐데 보험료를 올릴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지요. 남은 기간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 의료 공약은 강합니다."
- 의료공약에서 문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과 복수 차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심 후보는 국민 건강부를 신설해 보건 업무를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주 적합해요. 왜냐면 유럽도 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일반 사회 복지와 보건의료는 부문이 나눠져요. 우리 국민에겐 다 복지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회 인프라를 보면 복지 인프라와 보건 인프라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건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복지 부처와 보건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건도 작고 복지도 작다 보니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젠 보건과 복지가 늘었기 때문에 양 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심 후보 공약처럼 아예 건강부라고 해서 보건의료를 별도의 부처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그게 조금 부담이 된다면 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사람인데 복수 차관을 둬서 보건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차선으로 괜찮아요."
- 장애인 복지는 어떤가요?
"장애인의 날인 20일 후보들이 (공약을) 조금 냈는데 사실 장애인 복지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공약은 포괄적이에요. 이건 공약집에서 더 구체적인 공약을 봐야 할 듯해요. 물론 지금 나온 방향도 중요해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나 부양의무제 폐지 등 큰 원칙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 후보들의 노인 복지 공약은 어떤가요?
"노인 복지는 연금 복지로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축입니다. 기초연금은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이에요. 그러나 올리는 방식은 다 달라요. 또 하나는 30만 원도 중요한 데 기초연금 안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30만 원이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거죠. 이것에 대해 유력 후보들이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남아 있는 두 개는 심 후보만 폐지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현행대로예요. 그 하나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에요. 지금 기초 생활 수급 노인이 40만 명인데 이들은 30만 원으로 오르면 30만 원 받았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연동' 문제예요. 기초연금이 매년 조정되는데 물가인상만큼 1% 정도 올라요. 그러나 이전 기초 노령연금 시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나 물가보단 소득이 빨리 오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가 연동이 계속되면 기초연금 인상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물가연동을 소득 연동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이 공약도 심 후보만 내 걸었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없어요. 기초연금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두 가지가 유력 후보들 공약에선 빠진 게 아쉬워요.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에요. 여기선 급여율을 올리는 게 논점이죠. 심 후보는 지금 40%를 50%로 올리겠다고 하고 유 후보는 조금 복잡한데 누구든지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도록 국민연금 최저연금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문 후보 공약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제출한 자료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겠다고만 얘기했지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TV 토론에서는 50%를 언급했기 때문에 50%로 이해돼요. 그런 면에서 심, 문, 유 후보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세 분 다 재원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얘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유 후보만 상위 소득자 보험료를 더 내게 하겠다고 했고 심, 문 후보는 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더 보장성을 높이면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건 상식이죠.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인상을 제안했으면 보험료도 정공법으로 얘기하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보험료 얘기를 안 하는 건 조금 아쉬워요."
"복지 공약 화려해도 재원 공약 부실하면 실행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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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이영광
- 복지는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아직 보름이 남아 있어요(웃음). 재원 방안 공약을 실질적으로 낸 후보는 심 후보 밖에 없어요. 물론 후보들이 대략의 방향은 예고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후보들이 지출개혁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나 R&D 예산을 손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 봐서 뭘 마련하겠다는 건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세금에서도 아직 심 후보를 빼고 조세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말 안 해요. 법인세 관련해서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법인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심각하다고 봐요. 보름이 남았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아무리 복지 공약이 화려해도 재원공약이 부실하면 실행 가능성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병원비만큼은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병원비로 많은 걸 지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고 비급여 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꿔 국민건강 보험만으로도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해야죠.
소득이 높지 많은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요. 재원은 현행 민간의료보험료를 활용하면 돼요. 민간 의료 보험의 지출이 커서 그걸 절약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이루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보건 의료 공약이 나오지 않으니 애가 타죠."
- 복지에서 유권자가 생각할 건 무엇인가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약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원방안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엄중한 검증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공약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행사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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