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김지용(28)씨는 '랜선 집사'다. 랜선 집사란 인터넷 선인 '랜(LAN)선'과 고양이를 키우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집사'가 합쳐진 신조어로, 현실에선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고양이 사진만 열심히 찾아보는 애묘인를 뜻한다.
"귀여운 외모와 새침한 성격 때문에 고양이에 빠지게 됐다"는 그지만 고양이를 직접 키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비 등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갈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가입한 애묘인 카페에선 "고양이가 구토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검사비만 30만 원 가까이 나왔다", "두 달 사이에 중성화 수술비 포함 병원비가 60만 원이 넘었다" 같은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김씨는 진짜 '집사'가 될 수 있을까. 19대 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공약을 내놨다. 병원비를 낮춰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이 2015년 기준 21.8%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안·심,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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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국제캣산업박람회 포스터. '지갑으로 모셨다'는 문구에서 보듯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 국제캣산업박람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통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 따라 들쭉날쭉한 진료수가를 표준화해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15일 대한수의사회에 표준진료비를 결정해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수의사협회에서 표준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주면 똑같은 치료도 병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 면에서) 굉장히 큰 편차가 (줄어든다)"며 "표준 진료비가 정해지면 의료보험 확대가 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해 반려동물이 평생 한 명의 수의사로부터 꾸준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와 협의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중성화 비용을 감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동물병원 치료비의 기준을 설정해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26일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9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통해 진료 수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보험을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여 병원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동물의료보험이 있긴 하지만, 슬개골 탈구같이 반려견이 자주 걸리는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된 데다 보험사가 노령견의 가입을 제한한 탓에 가입률이 0.1%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시대에 동물복지의 확대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존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진료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분양·기증기회를 늘리기 위해 안락사 시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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