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원하는 김종인에 확답 안 한 안철수

[분석] 대통령 의지 없는 국회 개헌논의, 공염불 될 수도

등록 2017.04.28 12:17수정 2017.04.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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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국민대통합과 협치' 구상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손을 잡게 될까?

지난 27일 오후 11시가 넘어 국민의당은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안 후보와 김 대표의 회동 소식을 알렸다. 안 후보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안 후보가 다음날인 28일 오전 "집권 후 국정운영 방향인 통합정부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알리면서 김 전 대표와 안 후보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하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국민의당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며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 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통합 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권한 축소,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국회와의 협치 등을 그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은 안 후보가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추가적으로 제시됐지만 청와대 권한 축소라는 방향성은 이미 수차례 언급됐던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보강된 안 후보의 청사진은 국회와의 협치 부분이다. 전망대로라면 여기에 김 전 대표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히 김 전 대표가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루는 개헌안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안 후보와 김 전 대표의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국회 대표단과 대화 상설화,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 도입, 정당 간 협의체 구성, 국회와 협의해 개헌,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구체적 개헌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열어두고 국민 뜻을 수렴하겠다. 권력구조 개편도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안 후보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개헌을 통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안 후보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안을 마련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발언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임기단축을 포함해 어떤 개헌안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안 합의는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2/3(200명)가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 임기단축과 같은 예민한 사항을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여부를 국회 합의에 맡겼던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김 전 대표에게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 부탁드렸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정부 조각 등의 권한을 포기하고 김 전 대표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기 정권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지만, 개헌에서 만큼은 김 전 대표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내가 주장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안 후보가) 발표하는 걸 보고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김종인 #개헌 #대통령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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