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특혜 입막음용 인사? 의문점 5가지

[대선후보 검증] 고용정보원 제보자 강재우씨 "문준용 거론 안했지만 부담 느꼈을 것"

등록 2017.04.29 14:59수정 2017.05.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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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9일 오후 10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 기자회견에는 지난 2006년 12월 문준용씨 채용 당시 계약직에서 해고(계약해지)당한 한국고용정보원 직원까지 직접 등장했다(관련기사: "고용정보원, 문준용 특혜 의혹 덮으려 해고 직원 재계약").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이 지난 2007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을 무마하려고 해고된 계약직원들을 복직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이끌었던 강재우씨와 고용정보원 인사노무 책임자였던 황기돈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복직 협상 당시 문준용씨 얘기는 직접 오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계약직원들 복직이 '문준용 특혜 채용 무마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국민의당 주장의 5가지 의문점을 짚어봤다.   

[첫번째 의문] 복직 협상 때 문준용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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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명동 한 카페에서 만난 강재우씨가 한국고용정보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과정과 문준용씨 채용 연관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복직 투쟁을 벌였다. ⓒ 김시연


국민의당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강재우씨를 지난 27일 오후 서울 명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강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1년 10개월간 고용정보원 홍보팀에서 특수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006년 12월 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2007년 1월 초 쫓겨난 계약직원들과 '고발모(고용정보원 발전을 위한 모임)'를 만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하는 한편, 언론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렸다. 40여 일 복직 투쟁이 진행됐고 고용정보원은 그해 2007년 2월 6월 강씨를 제외한 계약직 7명을 복직시켰다.


10년 전 일단락된 고용정보원 비정규직 해고 사건이 최근 다시 불거진 건 문준용씨 특혜 채용 논란 때문이다. 강씨는 "2006년 12월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공채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일반직 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문재인 아들과 노동부 고위층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았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고발모가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보도자료에서도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로 공고를 낸 반면 기존 경력직 직원들을 해고한 점으로 미루어 '인사 관련 의혹'이 제기됨"이라며, 당시 문준용씨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고발모는 정작 복직 협상 때는 회사쪽을 상대로 문준용은 물론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강재우씨는 "그해 1월에 문준용 의혹이 나왔고 이슈화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자료도 없고 권력층을 상대로 역풍을 우려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가지고 얘기했다가 고소.고발만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털어놨다. 

황기돈 당시 기획조정실장도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협상 과정에서 문준용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문] '문준용 자료 요구'로 회사 압박했나?

당시 고용정보원 해고자들 처지에서 '문준용 문제'는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

실제 강씨가 공개한 당시 '고발모' 활동 일지에는 2007년 1월 8일 언론사 기자 미팅 결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개략적으로 언급은 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언급은 어렵다(명예훼손으로 법적 소송시 기자측이 어려울 수 있다. 차라리 이런 건 민주노동당에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고용정보원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함)"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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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우씨가 공개한 2007년 '고발모' 활동 일지 가운데 문준용씨 언급 대목 ⓒ 강재우


이후 1월 10일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이아무개 보좌관과 만날 때도 "보좌관님이 이번 인사에 대한 지침, 비정규직은 어떻게 할지, 문준용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문준용씨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강재우씨는 "협상 때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의원실을 통해 문준용 관련 자료 요청이 들어갔다면 회사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당시 단병호 의원실에서 고용정보원에 문준용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강재우씨는 "당시 의원실에서 문준용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면서 "당시 계약직들 면접 자료와 인사 기록은 (의원실 통해) 받아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기돈 실장은 "내가 그때 기획조정실장이었는데 (국회의원실에서) 그런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아무개 보좌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모가 비정규직 해고 여론화 과정에서 문준용씨 등 '낙하산 인사' 문제를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이를 내세워 회사를 직접 압박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언론사 기사들도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 통과 직후 공공기관위 비정규직 해고문제에 초점을 맞췄지, 고용정보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세번째 의문] 40여 일만에 해고자 복직시킨 이유는?

'낙하산 입막음용'이 아니라면 고용정보원은 왜 계약 해지된 직원들을 다시 받아들였을까? 황기돈 실장은 "(재계약 제외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는데 당시 지노위 담당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속상해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능하면 합의하라'고 구두로 권고해 내부에서 합의하자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당시 TV 방송에 계약직원들이 방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인사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꼈다"고 밝혀 당시 언론에서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보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반면 강재우씨는 "(낙하산 인사 문제와 지노위 제소에 따른 여론 부담 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위에 제소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불과 40여 일 만에 복직을 받아들인 건 우리도 뜻밖이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가 이렇게 빨리 복직시킨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황 실장은 "일상적 노무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지, 문재인 아들 채용 무마용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네번째 의문] 비밀계약서는 '변칙 인사' 입막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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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이와 함께 당시 서명했던 계약서 2쪽(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서명했던 황아무개 한국고용정보원 실장(현직)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재계약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유성애


계약직원들 복직 합의 직후 양 당사자가 작성한 '비밀계약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은 '문건 유출시 합의 무효'라는 비밀 유지 조항을 문제삼아, 회사가 '변칙 인사'를 감추려는 비밀 각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기돈 실장은 "계약 해지자들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건으로 해 달라고 먼저 요구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비밀 유지 조항도) 합의서 관련 신의성실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재우씨도 이같은 사실은 인정했다. 강씨는 "회사가 복직시켜준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며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면서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번째 의문] 왜 강재우씨만 복직 대상에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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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무마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 조직적인 '변칙 인사'를 했다"며 "관련 증언·물증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왼쪽 가운데 이용주 단장, 오른쪽은 강재우씨. ⓒ 유성애


당시 계약 해지된 14명 가운데 4명은 이미 다른 기관으로 옮겼고,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 가운데 7명은 고용정보원과 관련 기관으로 복직했다. 그런데 정작 이 모임을 앞장서 이끌었던 강재우씨는 결국 복직되지 않았다.

강씨는 "당시 협상 실무 진행자가 '회사에서 너는 얼굴이 너무 팔려서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면서 "당시 함께 투쟁하던 어린 직원들이 지쳐가던 상황이라 나를 빼고 복직시킨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복직이 빨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씨는 당시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황기돈 실장은 "나는 강씨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협상 실무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당시 강씨만 복직하지 않은 게 의아해 내가 실무자에게 물었을 정도"라고 해명했다.

결국 강재우씨는 끝내 고용정보원에 돌아가지 못한 채 몇몇 중소기업을 옮겨다녀야 했다. 이제는 기업체 간부로 정착한 강씨가 이제 와서 10년 전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강씨는 "(문준용씨 관련 보도를 통해) 부당해고 당시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었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고용정보원에서 있고, 그때 원장도 다음 정부에서 실세가 될 것 같은 상황을 지켜볼 순 없었다"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는 없지만,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비정규직 해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못한 책임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문제 위주로 가겠지만 나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를 더 말하고 싶었다"면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 국민의당이라고 판단해 지난 월요일(24일) 내가 먼저 연락했고, 기자회견 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도 아무 숨길 것도 없고 당당하기 때문이다"고 자신이 직접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는 29일 오후 기사가 나간 뒤, 24일 국민의당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바로잡았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디렉터)
#문준용 #고용정보원 #강재우 #권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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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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