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ha_-_XtNOA19대 대선을 앞두고 육아-출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저출산-보육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공약집을 요약-분석 해보겠습니다."육아정책은 여자만 좋은 거 아니야?""애는 여자가 키우는 거 아니야?"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특히 꼼꼼하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100초만에 살펴보는 육아공약편!①육아시간 제공대선후보들은 남녀 모두 불이익 없이 공평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합니다.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문재인: 10to4(8세이하 부모 오전10시출근, 오후4시퇴근), 남성육아휴직자 수당보너스■홍준표: 영유아자녀 부모 10시까지 출근, 아빠 두 번째 육아휴직부터 휴직기간 보너스■안철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배우자도 출산휴가 30일 보장)■유승민: 직장인 11~13시간 휴식보장, 돌발노동제한, 육아휴직3년■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육아휴직 16개월, 아빠도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②비용/시설 지원대선후보들은 아동수당, 국공립시설확충을 약속하는군요.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터키·멕시코·한국을 제외한 31개 나라가 운영 중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후보 공통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문재인: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 국공립 유치원 아동 40% 및 어린이집 확충■홍준표: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게 15만원 / 직장 보육시설 확충■안철수: 0~11세 하위 80% 월 10만원 / 유치원 아동40%, 어린이집 20%로 확충.■유승민: 국공립-법인-직장보육시설 도합 아동 70%로 확대■심상정: 0~11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약속보다 중요한 실천육아․출산, 공약은 화려하지만 그 실행은 과연 가능할까요? 기존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강화된 육아․출산공약은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들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자동신청(심상정, 유승민), ▲출산․육아기간 해고 금지(안철수), ▲사업체의 육아출산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심상정)등이 있죠. 여성의 삶을 희생해가며 유지해온 한국의 육아출산. 직장인의 여가를 빼앗아버린 과잉노동의 현실. 이에 응답한 후보들의 '성평등', '칼퇴근' 공약들은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그 약속들이 대선기간에만 반짝하는 호객행위에 그쳐선 안 되겠죠.우리 유권자들이 저 약속들을 기억하고, 이행을 감시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위 영상은 쑈사이어티의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 단비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육아휴직 #성평등 #공약이행 #19대 대선 #투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