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에 SNS상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 아시죠? 제가 심상정 대표 의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냥 질문 드립니다. 어떤가요?" (김현정)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실명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천거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을 어떤 장관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이 10만 명이 같이 동시에 실명으로 그것을 원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건의 드린 것 중에 인사추천제도. 그러니까 인사추천제도 가운데 국민추천제를 제도로써 도입해 달라고 했거든요." (박영선)
a
▲ 인사하는 문재인-심상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인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의 발언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심상정 '노동부 장관' 할 수 있다", "심상정 노동부 장관? 가능한 이야기"와 같은 '워딩' 기사로 오전 내내 화제를 모았다.
사실 이 발언은 "심상정 노동부 장관"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인사추천제도' 중 '국민추천제' 제도 도입에 대해 강조한 것에 가깝다. 국민추천제가 도입되면 다수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제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그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고 부연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회자되는 '유승민 입각설'과 관련해서도 박 위원장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네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요약컨대, 국민추천제의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심상정·유승민의 입각'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발언인 셈이다. 그런데, '심상정 고용노동부장관' 입각에 대한 의견들은 왜 화제가 됐을까. 또 현실성은 있는 걸까.
'노동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 지킬 수 있을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표적인 노동 공약이다. 6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도 이 공약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올해 대선 10대 공약 1번도 바로 이 공약이었고, 10일 당선 후 첫 업무 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눈여겨봐야 할 공약들만 꼽아도 이 정도다.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률 3%에서 5%로 상승, 민간기업에 확산"
"주당 최대 52시간인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20만4천개, 연차휴가 의무사용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 도입을 위한 일명 칼퇴근법 제정과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방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현"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상승,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 확산"
"대통령 참여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근로감독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명시했다. 선거 기간 "강성귀족노조"가 문제라던 홍준표 후보에게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삼성이 해외로 갔느냐"고 맞받아치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일부 상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다수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노동 정책이다. 노동계는 물론 다수 국민들이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노동 정책이야말로 국민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행정부 권한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노동 현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노동자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일이던 10일 알바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대통령 취임 당일 바로 할 수 있는" 노동 현안을 제시했다. 알바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임금 꺾기' 관행 근절",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문 대통령이 당장 적용·폐지할 수 있는 노동 관련 현안들로 꼽았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와 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과 철학이 같고, 노동계와 대화가 가능한 적임자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역시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의당이 역할 많이 해 달라. 같이 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문재인의 협치와 통합, 그리고 심상정의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가장 많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후보)
"노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다음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난 2차 대선 TV 토론 당시,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나눈 토론 중 일부다. 이 날 토론에서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심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 정책을 '공격'하면서 의견 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토론 직후 각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10일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연일 화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한 인물로 발탁한 것으로 평가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인사가 대표적이다. 노동 공약 이행도 검찰개혁만큼이나 시급하고 또 만만치 않은 과제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로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 또 강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은 당적과 상관없이 함께 일하겠다"고 확언한 바 있다. 취임일 오전, 야 4당 당사를 찾은 것 또한 이러한 국정 철학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던 노동전문가로서, 또 통합정부로서 연정을 모색 중인 문재인 정부의 정권 파트너로서 '심상정 고용노동부장관' 카드는 노동계는 물론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를 찍었던 6.2%의 국민 중 다수를 만족시킬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다.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는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를 두고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