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때려잡겠다"던 홍준표, 협박죄로 피소

민주노총·전교조 "허위사실 적시로 악의적인 모함" 고소장 제출

등록 2017.05.13 09:46수정 2017.05.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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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과 협박죄를 위반한 혐의로 홍준표 후보를 고소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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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홍준표 후보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당했다. 12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를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홍준표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기간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홍 후보가 TV 대선 토론과 언론 인터뷰, 유세 등에서 "전교조, 강성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후보는 지난 4월29일 '부산대첩'이라 명명한 부산 유세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종북세력 다 때려 잡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좌파들, 종북세력, 그다음에 전교조, 그리고 강성귀족노조,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살살 달래갖고 어떻게 대통령 한번 되어볼까. 정치인들은 이 세 세력한테 겁이 나서 말도 못해"라며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전교조 잡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귀족노조 잡습니다. 세 번째 종북세력 다 때려 잡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왜 해외에 나갔나. 이게 3% 밖에 안되는 노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 시장을 어지럽히고 광화문 가서 스트라이크 하고. 이번 촛불 주범도 노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하루 전 4월 28일 한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홍 후보는 간담회 도중 "제가 집권하면 제일먼저 대한민국에서 손 봐야 할 조직들이 세가지 세력들이 있습다. 첫째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귀족노조. 두 번째는 전교조. 세 번째는 종북세력이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학교에 학부형들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담임 선생님 교체는 예사입니다. 담임이 전교조 일 때는 겁나서 찾아가지도 않아요. 전교조들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4월 25일 열린 TV대선 토론에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은 영향력이 매우 큰데, 허위 사실 유포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보안법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를 '악폐세력', '종북세력'으로 지칭할 경우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경우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지사의 발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켜 명백하게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다"라고 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홍 후보의 발언은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표자가 구속 상태인 민주노총이나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소속 단체의 존립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장은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접수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홍준표 #전교조 #협박 #명예훼손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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