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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들과 간담회에서 민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아래 일자리위)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당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 구성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현 정부 5년 동안 운영된다.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일자리 100일 플랜 보고'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일자리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5명씩, 30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들 위원에는 정부 주요부처 장관 11명을 비롯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국책연구기관장(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주요부처 총망라... 노동계-재계 대표도, 최순실사태 연루 전경련은 빠져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들어갔다.
민간쪽에선 노동계와 재계 대표 등이 들어갔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이다. 재계에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자리위 재계 대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해 온 전경련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리에서 빠진 것이다.
이를두고 일부에선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여겨진 전경련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새 정부의 기업정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사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유관기관 명단에 전경련은 빠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전경련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불평등의 경제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동현 서기관은 "일자리위의 민간위원으로 노동계 3인과 재계 3인이 포함됐다"면서 "경총과 대한상의를 통해 대기업의 일자리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청와대 정책특보까지 겸직한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이 일자리 직접 챙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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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 함께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무게있는 인사다. 장관급인 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특보까지 겸임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대통령과 수시로 일자리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장관과 청장을, 각각 두 개 부처를 역임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위원회가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부 위원장은)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제반 정부정책을 직접 조율하고 평가, 기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위 규모에 대해서도 "작지만 강한 조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일부에선 일자리위를 두고 주요 부처에서 핵심인력들이 대거 파견돼, 웬만한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김 수석은 "일자리위는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조정, 조율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의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명 내외의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일자리위의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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