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MBC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재점검'을 'MB 죽이기', '과거 정권 지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22일 TV조선이었는데요, 23일 MBC도 합류했네요.
'MB 죽이기' 프레임 구축 방식은 '자유한국당 비난 퍼나르기'
4대강 사업 재점검을 'MB 죽이기'로 그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목에서부터 '이명박 겨냥 정치보복'을 명시한 MBC <"MB겨냥 정치보복"…'사‧자‧방' 모두 조사?>(5/23 http://bit.ly/2qiEWpv)는 야권의 비판을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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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재조사는 ‘이명박 겨냥 정치보복’, 자유한국당 받아쓰는 MBC(5/23)
ⓒ 민주언론시민연합
육덕수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김두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녹취인용),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대행 녹취인용), "그들은 노 전 대통령 자살을 이명박 전 대통령 탓으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면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것"(홍준표 전 경남지사 기자멘트), "(4대강 감사가)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에 흐르지 않을지"(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대행 녹취인용) 등 4가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MBC는 문 대통령이 아직 재조사 지시를 내리지도 않은 '사자방 비리'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이것은 보복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키웠습니다. 기자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이른바 '4·자·방' 비리 의혹 재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면서 4월 대선 유세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녹취인용하고, "청와대는 '4·자·방' 재조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방산비리를 직접 거론하며 개선책을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TV조선은 MBC보다 1건을 더해 2건을 할애했습니다. TV조선 <방산비리도 재조사…안보실에 TF>(5/23 http://bit.ly/2qUKY1B)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조사 아니냐고 반발하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MB측-야당 총반격…"정치적 보복">(5/23 http://bit.ly/2qUEVdB)은 MBC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반발을 나열하고 반론도 붙여주지 않은 보도인데요. MBC보다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원래 낙동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파랬는데,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는 홍준표 전 지사의 거짓 주장까지 받아쓰고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재조사는 MB죽이기' 프레임, 누가 더 극성인가?
최근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마다 '이것은 보복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선 매체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22일 오전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를 브리핑한 이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냈는데요.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재점검이 부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5년 충남 서북부 가뭄이 심해지자 '금강을 활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일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22일) 저녁 TV조선은 타사 어디서도 하지 않는 비판 보도를 4건이나 내놓으면서,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보를 철거하면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감사 지시는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이다. △물 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부적절하다 등 비판을 제기했죠.
다음날인 23일 조선일보는 보다 강한 톤으로 'MB 정권에 대한 보복'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를 돈키호테의 행태에 빗대어 "풍차를 괴물이라며 돌진했다던 소설 이야기가 떠오를 지경"이라며 비아냥댄 조선일보 <사설/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5/23)과 문 대통령의 자서전 속 MB정부에 대한 '비판'을 모은 <자서전서 MB에 감정 드러낸 문대통령>(5/23)등의 기사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전시켜 수량과 수질을 총괄케 해 모든 환경인들이 원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TV조선은 <물관리 환경부로…개발사업도 포함>(5/22 http://bit.ly/2rvq4Zv)에서 "수자원정책엔 경제적 개발 목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중시하는 부처 성격과 안맞는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주장 보도해준다고 중립적인 것 아냐…TV조선은 언론의 책무 내던져
23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보도한 것은 MBC‧JTBC‧TV조선‧채널A인데, 유독 MBC와 TV조선은 야권의 반발과 감사원의 반대를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JTBC는 지금까지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정을 주로 보도했고 채널A는 1건의 보도로 야권의 반발을 전했지만 4대강 사업을 복원할 때 어떤 난제가 있는지 짚었습니다. MBC‧TV조선이 4대강 재조사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타사와 보도 구성만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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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재감사 관련 7개 방송사 보도량 비교(5/23)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은 당연히 보도해야 합니다. 야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읊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MBC처럼 내용이 대동소이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4개나 보여주면서 4대강 재점검에 우호적인 여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녹조가 줄어들었다는 홍준표 전 지사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조류 개체수 1만 개 이상의 극심한 녹조의 경우 4대강 사업이 이뤄진 곳에서 2012년 28건, 2013년 35건에서 2014년에는 56건, 2015년엔 94건까지 증가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2013년 완공됐으니 그 이후 급증한 겁니다.
또한 녹조의 원인 중 하나인 수온과 일조량은 낙동강 5개 보에서 2015년 이후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요.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녹조 원인인 인과 질소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달성보를 제외하고는 낙동강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녹조의 원인 중 마지막 열쇠에 해당하는 체류시간은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했습니다. 사업 전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25.67일이었지만 사업 후 2015년엔 85.99일에 이릅니다. 이는 낙동강에서 녹조가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명백히 4대강 사업임을 증명합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고 심지어 지난 정부 감사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었는데 TV조선은 마치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홍 전 지사 주장을 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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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녹조 감소했다는 홍준표 전 지사 주장 받아쓴 TV조선(5/23)
ⓒ 민주언론시민연합
JTBC '감사원장 박근혜 인사' VS MBC‧TV조선 '절차 문제'
MBC와 TV조선은 4대강 사업이 다시 이슈가 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보도도 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감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국민이 재감사를 지지하는 이유를 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TV조선은 이를 외면했는데 물론 이는 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타사는 MBC‧TV조선처럼 '이명박 죽이기 프레임'을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JTBC만이 22일부터 꾸준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JTBC는 23일에도 2건의 보도를 할애했습니다. 특히 JTBC <22조원 쏟아부어 '환경파괴' 불렀지만…>(5/23 http://bit.ly/2rfH4mW)는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건설사 담합, 그리고 환경 파괴까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켜 각종 부작용을 낳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고 "반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무려 1152명에게 포상을 수여했고 이는 "비슷한 규모의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자의 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건설사 담합, 예산 편성 문제 등 4대강 사업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진 공무원은 없"다는 사실도 뼈아픕니다.
JTBC만이 알린 4대강 사업의 이런 치부는 얼마나 재조사가 절실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22일 문 대통령의 재감사 지시 직후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를 대하는 MBC‧TV조선의 태도도 JTBC와는 사뭇 다릅니다. MBC <"감사 요청 없었고 여력도 없다">(5/23 http://bit.ly/2ryIZTg)는 "법적으로 대통령은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감사청구 제도로 장관 등이 청구했을 때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다 이미 다른 감사 일정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라 연내 감사 착수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MBC는 여기서도 "감사원이 새 대통령 뜻에 따라 다시 감사에 나설 경우, 일각에서 정권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코드 감사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도 비슷합니다.
JTBC는 마치 두 방송사의 보도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JTBC <"당장 감사 착수는 어렵다" 절차 따지는 감사원…왜?>(5/23 http://bit.ly/2qa0dGG)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MBC‧TV조선처럼 감사원 입장에 서서 보도하지 않고 감사원의 그런 입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본 겁니다. JTBC는 대통령의 지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도 "감사원은 이런 요청(국토부 등 관계장관의 요청이나 국무총리의 요구)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를 할 수는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2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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