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의원 입김 사립학교 선심성 예산 편성' 비판목소리 높아

인천 교육단체, 연이어 비판 보도자료

등록 2017.05.25 15:10수정 2017.05.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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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입김을 넣어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관련기사 2017.5.23.)와 관련, 인천지역 교육단체들이 보도자료를 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항목들과 압력을 넣은 시의원들이 누구인지 시민에게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시의회는 반성과 함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시 선심성 쪽지예산 성격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참학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열린 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15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체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오히려 지난 11일 열린 심의위에 사립학교 시설사업 6가지를 추가한 총21가지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 예산안들은 1차 심의위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진통 끝에 모두 통과됐다.

참학 인천지부는 "관련 내용을 보면, 일부 시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편성뿐 아니라, 일부 사립학교의 중복 지원 특혜, 구체적인 산출 내역 부실, 사립학교의 자부담 편성 노력 부족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 중요도와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ㆍ집행해야 함에도, 개념 없는 시의원들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시교육청은 반드시 해명하고,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A사립학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지난해 1억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자부담 1억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고 문제제기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자부담 비용이 시교육청 지원으로 바뀐 것은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을 한 것이고, 2년 연속 지원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시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시의회가 지역구 챙기기 잔치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립학교 민원을 반영한 것과 시교육청이 자체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이며,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인천시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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