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은 무분별한 소송 중단하고 사태 해결하라"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성모병원 앞 기자회견

등록 2017.05.25 11:41수정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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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정문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소송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장호영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24일 오전 인천성모병원(부평구 부평6동) 정문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소송 중단과 사태 해결을 병원 측에 촉구했다.

대책위가 밝힌 경과를 정리하면,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2015년 9월 '불법ㆍ부당 경영! 돈벌이 강요! 노조ㆍ인권 탄압! 나쁜 병원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13개)을 산하 노조 등에 게시하게 했다.

이를 업무방해 등으로 여긴 인천성모병원은 김 본부장을 고소했다. 고등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지난 11일 '무죄' 판결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도로교통을 혼잡하게 했다'(일반교통방해죄)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되자,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대책위는 김 본부장뿐 아니라, 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진행한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에 참가한 40여 명을 경찰이나 검찰에 무분별하게 고소ㆍ고발한 건도 대부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이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적개심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도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불의(不義)도 정의(正義)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성모병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철옹성 같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사태는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이 2015년 4월께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만으로 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근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일에서 비롯했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 측의 '노조 탄압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을 문제제기하다 징계 돼 현재 해고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집단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 위자료 9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책위 등은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으나, 인천성모병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갈등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성모병원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인천본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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