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배치에 동원된 경찰 포상 계획 제동

백혜련 대변인 "사드 배치 국민적 합의 거치지 않아, 사기진작 운운은 국민 안중에 없어"

등록 2017.05.25 11:12수정 2017.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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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사드 반입과 관련 노고 격려금을 받은 공문 내용. ⓒ 조정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주민들을 막은 경찰이 표창과 격려금 지급 등 대규모 포상잔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련기사 : 사드 배치 반대 주민 막은 경찰 대규모 포상잔치 논란)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특수 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대규모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사드 배치에 투입된 일선 경찰청에 포상을 추진하고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면서 "야밤 군사작전에 경찰 8000여 명을 동원해 대구대교구와 성주 주민들이 봉헌중인 사드 반대 미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 종교 의식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경북경찰청이 사과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반성은커녕 사기진작 운운하며 포상을 고려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국민 혈세로 포상과 격려금 지급을 할 사안이 아니다. 자중하기 바란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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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새벽 경찰이 소성리 마을 주민들을 격리시킨 후 미군의 사드 장비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조정훈


이에 앞서 경찰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체 포상계획을 마련하고 총 305명(표창 29명, 장려장 34명, 휴가 242명)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또 사드 배치에 동원된 지역 경찰청에는 지난 4월 17일 격려금도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경찰청에서 각 지원부대에 격려금 30만 원 정도를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경찰 인력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광주지방경찰청이 격려금을 받은 기록을 공문으로 남겨 알려졌다. 나머지 경찰청은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격려금을 지급받아 집행했다. 광주청은 '제1기동대 사드반입 노고 관련 격려금 수령 및 보관 계획' 공문에서 30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드 배치가 진행된 소성리 주민들은 물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검찰의 돈봉투에 이은 경찰의 또 다른 적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이장은 "사드가 배치될 당시 집집마다 경찰을 3-4명씩 배치해 마당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고 천주교와 원불교의 종교의식마저 강제적으로 막았다"면서 "주민 12명이 다쳐서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포상잔치라니 말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마치 계엄령을 내린 것처럼 군사작전 치르듯이 사드를 반입해 놓고 경찰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드 반입 당시 인력 8000여 명을 롯데골프장 부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12명의 주민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사드 #경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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