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문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젠 이행해야"

보건의료노조, 도민운동본부 나서 ... "5월 29일이면 진주의료원 폐업 4년"

등록 2017.05.25 16:10수정 2017.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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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62)씨가 경남도지사 자리를 그만둔 가운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했던 국회 국정조사보고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아래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4년에 즈음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29일 폐업되었다. 홍준표씨가 2012년 12월 1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온갖 갈등을 겪다가 그해 4월 3일 휴업에 이어 5월 29일 문을 완전히 닫는 폐업신고를 했던 것이다.

홍준표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경남지사를 사퇴했고,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떨어졌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씨는 오는 6월 4일 귀국한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벌였다.

국회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주의료원노조는 노조 설립해인 1999년 노동위원회 신고를 거쳐 파업을 한 것 외에 단 한 차례의 파업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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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13년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을 담아 펴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윤성효


국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강화하여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즉각적인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때 보건복지부와 홍준표 전 지사 때 경남도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문 국회 국정조사보고서 이행과 관련'해 류순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지지 속에 진행되는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수행에 경남도가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 홍준표 도정에서 진행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그 자체로 대표적인 적폐이며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것은 새로운 경남, 공공성을 회복하는 경남,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남을 향한 개혁 과제일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국회에서 32일간의 국정조사와 여야 국회의원 230명이 참석해서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국회 국정조사보고서의 주문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경남지사를 대행하여 경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책임자로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25일 경남도청은 회신문을 통해 "행정부지사의 당면 현안업무 처리 등 일정 관계로 부득이 면담이 어렵다"며 "복지보건국장의 면담은 가능하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면담에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 4년, 이제 재개원을 설계하자"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흐름과 함께 경남의 적폐를 청산하여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고발대상으로 명시되었고 지자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공공병원 강제폐업과 환자 인권유린, 공공성 파괴에 앞장서고 그 대가로 승진과 출세라는 열매를 따 먹은 인적 청산 과제도 밝힐 예정"이라 덧붙였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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