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등 은폐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해야"

4.16연대 "외압 의혹 밝히려면 특조위 재건부터"

등록 2017.05.29 20:45수정 2017.05.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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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 마치고 떠나는 황교안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떠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권우성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있던 일선 검찰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제기됐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은폐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건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한 당시 세월호 참사를 수사해 해경 구조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한 수사 담당자들을 크게 질책했다는 <한겨레> 29일자 보도와 관련, 4.16연대는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이 세월호 참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4.16연대는 "1차 은폐에 이어 2차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간주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해 정부 책임을 면하려고 한 법무부와 검찰 권력의 핵심부, 그 잘못을 덮은 검찰까지 모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 낱낱이 조사․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16연대는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동안 증거인멸과 은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강제해산 당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담당 검사와 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이어 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보도와 같은 내용으로 4.16연대는 이미 지난 12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종료된 뒤 국정농단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핵심 당사자인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덧붙이는 글 안홍기 팀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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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신지수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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