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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서 내각 구성의 1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총리 인준이 장기 표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역대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은 매번 진통을 겪어왔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인준 반대로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총리 서리'로 지내야 했고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와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 역시 지명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임명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대야소'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쇄적인 인사 실패로 내각의 첫 단추조차 채우기 어려웠다. 김용준 첫 총리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낙마해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새 정부의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순탄히 넘어간 셈이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었던 장관 인선도 서둘러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큰 결격 사유에 따른 '자진 하차'가 아니면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고액 자문료 논란 등에 휩싸였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채택됐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 후보자로 먼저 지명한 현직 의원 4명의 인사청문회도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에 지명된 현직 의원들은 대체로 국회의 벽을 순조롭게 넘겨왔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데다가 동료 의원들이 청문위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국민 여론이 영 아닌 사람을 강행하는 정도만 아니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당 중진 "문재인 정부의 앞일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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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회 청문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6월 7·8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암초'가 될 수도 있다. 보수 야당들은 김 후보자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당시 김 후보자는 347쪽에 달하는 헌재 결정문 중 180쪽을 반대의견의 근거로 할애했다. 김 후보자는 "(해산에 반대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에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9명 중 유일한 반대 의견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에서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문제를 고리로 헌재소장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헌재소장은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마저 한국당과 바른정당 움직임에 가세할 경우 총리 인준 때보다 실타래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걱정되는 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념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당도 중간이기 때문에 국회 인준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은 그야말로 법관의 소신 문제 아닌가. 그걸 이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데려온 분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니, 박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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