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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현재 실업 상태와 분배 악화 상황이 재난에 가까워서 장기적·구조적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되, 당장 시급한 분야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뜻이다.
장 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면서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크게 나빠졌다.
장 실장은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은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2016년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9.8%p 감소했는데, 2015년 최하위 계층 소득이 4.6%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고 해석했다.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적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장 실장은 "2016년 1분기부터 최하위 20%는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해왔다.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 "일자리, 새 정부 5년 내내 구조 바꿔나갈 분야"
장 실장이 제기한 정부 차원의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확충이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 양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라며 "새 정부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임금 격차 이면에 자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라면서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를 두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접근과 대응 전략을 펼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장 실장은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 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추경 사업과 관련해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고,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다"라며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서 이뤄지도록 짜여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므로 적자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해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시점에서 이 구조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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