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4명이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 지명됐다. 4선 중진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3선 김영춘, 김현미 의원은 각각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 재선의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현역 정치인의 입각이 드문 사례는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해찬·한명숙·김진표·김근태·정세균·천정배 등 10명의 정치인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이재오·주호영·임태희·유정복·정병국 등 총 11명의 정치인을 기용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완구·최경환·황우여·유일호 등 의원 8명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현역 정치인 입각을 통해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강화시키고 당청 간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각할 현역 정치인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 혹은 비전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의 '전리품 나누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14, 15일 열릴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점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등 장관 후보자 4인의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다.
[김부겸] 대표 발의법안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로도 확인된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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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 든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대구 수성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 남소연
김부겸 후보자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경기 군포시에서 당선된 이래, 17대 국회(경기 군포시), 18대 국회(경기 군포시), 20대 국회(대구 수성갑)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6대 국회에서 9건, 17대 국회에서 8건, 18대 국회에서 13건, 20대 국회에서 8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양을 엿볼 수 있는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학 육성)'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률안은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상 혁신도시 등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장은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혁신도시 등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이전한 지역의 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률안도 같은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그 일정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경우처럼 '권고사항'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되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도 행자부 업무와 관계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사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대표 법안발의 외에도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갈등 타파라는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을 내보인 바 있다. 그는 2012년 20대 총선 때 "한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극히 당선이 어려운 대구 수성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낙선했다. 2014년 대구시장 때도 40.33% 득표율로 낙선했으나 그의 도전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도전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62.30%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영춘] 해운업 살리기-수산인 돌보기 법안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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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후 질문받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30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부산 출신의 김영춘 후보자는 2000년 16대 총선 때 서울 광진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17대 국회(서울 광진갑), 20대 국회(부산 진구갑)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예산결산특위 등에서 활동했고, 현재 해양수산부를 감시·감독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이다. 구체적으로 16대 국회에서 6건, 17대 국회에서 20건, 20대 국회에서 20건을 발의했다. 이 중 해수부장관 후보자로서 주목할 만 한 법안은 지난 5월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월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조업이 중단된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안을 통해 관련 문제로 조업구역 및 어업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인들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원장임에도 이례적으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섰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해운시황을 분석해 독자적인 해상운임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즉 해운거래소를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해운 업계가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해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마다 유동성 부족 등을 맞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이 법안은 당시 한진해운 파산 등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가 대두됐던 시기에 발의돼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당시 제안 설명에서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싶어 관례를 무릅쓰고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섰다"면서 "한진해운 청산이 우리 해운사업 및 부산 경제에 미칠 여파를 해운거래소 신설로 상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 이력 없지만 '주거복지'-'4대강 비판'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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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된 김현미 '함박웃음'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경기 고양정·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김현미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해, 19대 국회(경기 고양 일산서), 20대 국회(경기 고양정)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다. 17대 국회에서 12건, 19대 국회에서 31건, 20대 국회에서 29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도 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다.
이처럼 상임위 활동, 대표 발의법안들만 보자면, 국토·교통 이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통한 주거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감안할 때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로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맡아 2017년 예산안 통과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다른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들을 봐도 주거 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지난 6월 양승조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보인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낸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여부를 결정하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대강 복원 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종환] 시인 출신 장관 후보자, 문화·예술 진흥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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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질의 모습 ⓒ 유성호
시인 출신의 도종환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 때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당선됐다. 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19대 국회에서 34건, 20대 국회에서 18건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의 경우만 따로 볼 경우, 대표 발의법안의 80% 이상이 교문위 관련 법안이었다.
이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법안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은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같은 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현행법에 '문화예술' 개념에서 빠져 있던 만화를 포함시키는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방송과 관련한 법안들도 주목된다. 2014년 발의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현행법상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도 이사로 선출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했다. 2014년 발의했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사태 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재난·재해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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