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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3일 오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실 앞에서 강정리 특위가 지난 3월 권고한 4건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실 앞에서 특위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농 충남도연맹,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강정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정리 특위가 지난 3월, 4건에 대해 충남도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청양군에 대해서는 지도권 행사를 권고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강정리 특위)'는 강정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해온 ㈜보민환경과 관련해, 건설폐기물 보관량이 허용치(2만 1600톤 기준인데도 최고 10만 톤 이상 보유)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을 이행토록 청양군에 명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민환경이 산지복구 작업에 순환토사를 사용한 데 대해서도 순환토사의 양과 위치를 공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적치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5월 충남도는 '환경부와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의미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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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강정리 특위가 지난 3월 권고한 4건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충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권혁호 강정리 주민대책위원장은 "마을 주민 3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4명이 재검진 통보를 받았다"며 "이것은 석면의 피폐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강정리 주민들은 석면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명진 충남도연맹의장은 "폐석면광산의 비소먼지에 의해 주민들은 폐질환을 앓고 있다"며 "안희정 지사의 가족 중 한 분이 강정리에 살았더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유희종 공동대표(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안 지사는 지난해 11월, 강정리 특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특위에서 나온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약속대로 특위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안희정 지사에게 항의서한문를 전달하고 "특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에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5개(66%)가 위치해 있다. 이중 사문석광산은 전국 16개 중 9개(56%)가 충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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