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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김부겸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 나와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은) 10년간 여당 하다가 야당 되니까 힘이 다 빠졌다. 요새는 멘붕 상태라 힘도 없고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본인의 공약을 지켜줘야 야당도 그에 대해 응원을 보낼 것 아닌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엄살' 가득한 질의를 던졌다. 병역비리·부동산투기·논문표절·위장전입·세금탈루 등 5대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근 10년 만에 야당이 된 우리 사정도 봐주라'고 읍소한 셈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이라서 조심스럽다. 장관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아마 국무회의가 매주 열릴 테니까 의견을 피력해서 지적하신 대로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부터 "제게는 따뜻한 형님"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발,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했던 한국당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태도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후보 개인의 흠결을 찾아 공세를 취하기 보다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태도를 보였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김 후보자를 "문 후보자의 실세"라고 추켜세우면서 "협치는 가진 자가 양보하고 내놓는 것이다. 3~5개 문제가 있다면 그 중 하나라도 양보해야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다 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굴복·굴종이라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즉, 문 대통령이 야당의 부적격 판단과 관계 없이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요구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인 입장에서는 인사 문제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피해 갔다. 또 "출범 초기라 참모 진영이 갖춰지지 않아 (야당에) 소홀한 감도 있지만 (전병헌)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지냈던 분이고 참모들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 협력하는 길을 열심히 모색하고 뛰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말로써는 협치·소통을 강조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처럼)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다면 해소하고 서로 해명하고 난 뒤에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중진의원 김부겸'을 강조하면서 같은 의견을 물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고 정치적으로는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지역감정 극복에 정치적 역할을 한 분"이라며 "(5대 인사 원칙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면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인사권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과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후보자는 적어도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처 업무만 아니라 협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세대 지도자답게 소신 밝혀달라"
'5대 인사 원칙' 외에도 공무원 일자리 등 행정자치부 업무와 직결되는 '일자리 추경안'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미 '공무원 일자리 확대 추경 반대' 입장을 정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동의를 김 후보자에게 구하고자 했다.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추경을 통해 창출되는 노인 일자리 3만여 개는 6개월짜리에 월 급여도 27만 원 정도다.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시니어 세대에 대해 그 정도라도"라며 답을 피하는 김 후보자를 향해 "옛날의 김부겸 의원 같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후보자가 '5대 인사 원칙' 논란 잘의와 마찬가지로 추경안과 관련된 질의에 '후보자 입장임을 감안해달라'고 답변을 피해가자, 한국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차세대 지도자'답게 소신을 밝혀달라. 그게 미래의 후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이상 증원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는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그는 "재정 부담이 커서 재고해야 될 공약"이라는 유민봉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그에 동의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마중물이라도 부어줘야 노동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인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태어난 젊은이들이 곧 노동시장으로 나오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물꼬를 트지 않으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청년실업율이 11% 넘어간 상황에서 긴급처방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장관이 된다면, 두고두고 (공무원 수가) '김부겸 장관 때 늘어났다'고, 미래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중히 생각해달라"는 유 위원장의 주문에 김 후보자는 "재정상황이나 경제운영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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