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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서 있다. ⓒ 윤성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미 지출돼 회수 불가능한 비용)과 지역경제 악화 등 건설 중단시 부작용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자문위 "신고리 건설 중단, 당장 결론내기 어려워"
21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전 제로화가 기본 방침이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선공약(건설중단)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매몰비용이나 안전,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2조 원대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고리 원전 5,6호기는 모두 8조625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매머드급 공사다. 지난해 착공해 올해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로, 설계는 79.69%, 구매는 54.78%, 시공은 10.41%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1조 5686억 원이다.
현재까지 1조5000여억 원 투입, 공사중단시 2조5000여억 원 매몰
한수원은 공사를 중단하면 991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진행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타절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현 시점에서 공사 전면 중단을 가정하면, 추가비용을 포함해 모두 2조 5000여억 원의 매몰비용이 든다.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게다가 추가 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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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조감도 ⓒ 한국수력원자력
향후 건설사들의 공사비 청구 소송 등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서상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조항은 별도로 없지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신청받은 쪽(시공사)에서는 많은 부분을 인정 받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인력의 경우 현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투입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도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언급은 꺼렸지만, 인력재배치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다면, 기성(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받으면 되지만 향후 예상 매출로 잡아놨던 수익이 빠지게 된다"면서 "아울러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고민도 있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악영향 주장도 무시하기 어려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자문위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신고리 원전 건설에 투입된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모두 1484명이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프로젝트 계약직 등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참여업체도 경영 위기를 맞을 것이란 주장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통해 "건설이 중단되면 직접 참여 업체만 760여개, 관련업계까지 수천 개에 달하는 원전 플랜트 업체가 경영악화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단기간에 명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문위는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 과제로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나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혹시라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논의과제로 넘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민단체 "건설중단 빨리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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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에서 가까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후문의 모습
ⓒ 최수상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자문위가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비용이 더 커지면 공사 중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매몰비용 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면서 "(정부 쪽에서) 가급적 7월이나 8월 중에는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건설을 계속 하게 되면 매일매일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멈춰놓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건설중단은 기본 조치이고 이후 사업의 취소나 백지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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