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위해선 "재벌개혁 이뤄져야"

21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강연회

등록 2017.06.22 11:44수정 2017.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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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21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강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없는 서태안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강연회가 열렸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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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21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강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없는 서태안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서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씨가 강연을 하고 있다. ⓒ 신영근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충남 서산에서 열렸다. 21일 오후 7시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대표 신현웅 아래 서산태안위원회) 주최한 강연회 및 토론회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없는 서산태안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서산 태안지역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는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씨가 '한국사회 저임금과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주제강연으로 열심히 일해도 중간착취 등 저임금을 만드는 임금구조와 왜 지금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저임금을 만드는 임금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의 공화국이다. 물론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이 철폐돼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소득이 없이 소득으로만 살아가기에 해마다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를 정부에서는 양극화라고 하지만 노동자는 빈곤화라고 이야기한다. 저임금을 만드는 구조로 중간착취와 건당수수료,포괄임금제,기준인건비제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문제로 정부는 임금을 낮춰놓고 정규직 고임금이 문제라든가,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성, 나이, 국적,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금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속에 따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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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씨는 "노동자들의 최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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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강연회에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신영근


또한 김씨는 "직장인 76%가 자신을 '워킹푸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적은 연봉을 들었다. 또한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연봉인상을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 정도로 노조 조직률이 낮으니 연봉협상은 안 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함에도 협상 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80년대 말, 90년대초반에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낮아졌다"며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고용 대신 곳간만 채운 재벌중심의 사회구조를 바꾸는 정책적 결단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는 시작점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부를 이룬 재벌들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기업 등 사용자의 책임, 정부의 적극적 정책수단 강구를 통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웃음 짓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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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강연이 열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강당에 '올리자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고 참석한 한 노동자가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 신영근


김씨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노동자의 월 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2~3인 가구의 생활이 가능한 생계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과 월급여 209만 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중소상공인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중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은 공공부분, 대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프렌차이즈등의 잘못된 원 하청 계약 등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카드수수료인하,원청과 건물주의 갑질, 임대로 인하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한 지도·감독을 할 때만이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실현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방해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조직된 노동자를 만나야 한다.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며 "현재 철도노조와 인천공항에 비정규직노조로 조직화 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같은 노조로 조직화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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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철폐'강연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강연이 끝난후 서태안의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신영근


한편,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함께 노동존중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6월부터 매주 수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서산시청 앞 로터리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민주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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