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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국은행
"정부의 어젠다(의제)하고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좀 뭐라고 할까요...난처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황한 눈치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뜸을 들이며 멋쩍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생명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기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론 등이 이 총재의 그간 소신과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한 뒤부터였다.
민간 일자리창출 언급했던 이 총재...정부와 "목표 같다"며 진땀
이어 그는 "결국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증대를 도모하고 투자증대, 고용증가, 그것이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된 목표였다"며 "(그간 밝혀온) 구조개혁과 정부 정책의 아젠다는 목표 면에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활력,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기업에 대한 규제혁파 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4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제한 등 과도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이주열 총재는 이런 차이를 언급하는 대신 정부와 한국은행의 목표가 같다고 말하며 상황을 넘겼다.
이어 간담회장에서는 23일 퇴임하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후임 인사를 청와대가 지명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또 다시 난감하다는 듯 가벼운 웃음을 보인 뒤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예나 지금이나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확인해 드리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거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대응 여지 생겨" 금리인상 시사? 부동산 정책엔 "효과 있을 것"
앞서 이주열 총재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해 통화완화 유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한 금융통화위원의 평가가 있었다'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된다면"이라고 전제한 다음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 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 총재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지난 13일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한 후 다시 한번 이러한 견해를 내보였다.
또 이주열 총재는 지난 19일 발표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가격 오름세가 빨랐던 일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대출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그것을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 부산 일부 등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었다. 이 총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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