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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역량 집중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온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뉴스테이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 인사청문회서 "뉴스테이 공공성 떨어져"
우선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의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국민 혜택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는 비판 잘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임대주택 정책이다.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해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임대기간 8년 보장, 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이 정부가 내건 조건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올해 6월초 기준 2만2000호가 입주자를 모집했고, 4만9000호가 영업인가를 받았다. 10만2000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도 확보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들도 앞 다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 주지면, 임대료 부담 적지 않아 비판
뉴스테이는 시행 초기부터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반면 입주자는 적잖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양도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기금 융자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반면 사업자가 받는 특혜에 비해 임대료 부담은 적지 않다. 경실련에 따르면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 원, 월 임대료 55만 원이다. 같은 면적 임대료 시세(보증금 3000만 원, 월 60만 원)보다 오히려 비싸다.
수원 권선 꿈에 그린 전용면적 84㎡ 임대료도 보증금 9790만 원, 월임대료 58만 원인데, 주변 시세(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와 비슷하다.
경실련은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의 경우 사업자 내부수익률이 21%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은 해마다 10~20%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매입을 확약해 건설사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민간 혜택 주는 만큼 공공 기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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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 27일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의 모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뉴스테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송이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고,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복주택의 앞날은 밝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저렴한 임대료와 적절한 입지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앞서 분양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16㎡형의 임대료는 대학생은 보증금 2737만 원에 월세 10만9000원, 사회초년생이 2898만 원에 11만5000원이다. 상계장암지구도 보증금 1300만~4200만 원에 월세는 7만4000~20만 원으로 부담이 적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모집에는 40가구 모집에 3208명이 몰리고, 서울 마천3도 26.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 장관 "행복주택 문재인 정부서도 적극 추진"
행복주택은 2014년 2만6000호, 2015년 3만8000호, 2016년 3만8000호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4만8000호의 사업 인가가 예정돼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15만호가 공급된다.
향후에도 행복주택 공급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말 (서울) 수색 행복주택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시설 좋고, 우리 때 이런 주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해볼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행복주택은 현재 2017년까지 공급 계획이 마련돼 있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계획은 올 하반기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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