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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홍성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홍성이주민센터 다문화도서관에서 홍성군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신영근
홍성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군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22일 오후 홍성군-서울특별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성군을 찾은 박 시장은 공식적인 협약식을 마친 후 홍동 밝맑도서관에서 주민들과 행복한 만남을 갖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마을 경제 등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동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한 박 시장은 오후 홍성이주민센터 다문화도서관에서 홍성시민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성시민단체와 홍성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 시장은 특유의 소탈한 성격으로 군민들과의 대화를 이끌어 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군민들이 박 시장에게 질문하고 박 시장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홍성YMCA정재영 간사의 진행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참 소탈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박 시장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또한 열정 가득한 우리 홍성 주민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홍성군민들과 주고받은 간담회 내용이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다. 사드 배치와 세월호 진상규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드는 반대를 공식적으로 했다. 사드가 과연 우리 핵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 할 수 있는 체제인지 대해서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수도권 방어가 안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것.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방어문제가 아니라 핵 개발을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외교적 노력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사실 더 완벽한 안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깊은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제대로 안 됐다. 당시 진상조사위를 박근혜 정부가 폐쇄를 하다시피 해서 중간에 하다 말았다. 당시 조사결과물을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서울시가 보관 중이다. 조사위가 다시 재구성돼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의 한을 해결하고 동시에 이것이 한을 푸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에 관해서는 광화문광장에 거대한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도, 도대체 참사 자체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정부의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분노한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됐으니 당연히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세월호 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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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홍성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홍성이주민센터 다문화도서관에서 홍성군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시장은 이날 홍성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간담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 ⓒ 신영근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서울에 몰려있는 일자리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할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혁신과 협치다. 이 문제는 홍성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의 문제이고 서울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다. 예컨대 전통적 방식으로 생각하면 도농의 엄청난 격차가 있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다. 시대가 변화되어 서울의 인구가 일 년에 몇십만 명씩 줄고 있는데 물론 주택 사정으로 경기도 등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도시 삶의 회의를 느껴서 뭔가 새로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촌과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서울이 가진 과거의 장점에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농촌이 열악하지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서울에 만오천 명의 학교 밖 아이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농촌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촌유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생각한다. 아토피라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문제, 교육제도가 낳고 있는 병폐로부터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이, 특히 홍성이 많은 교육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에 등장하는 직업들이 있다. 경쟁이 있는 직업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청소년학생인권증진정책을 펼쳐 대한민국 수도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청소년학생인권증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 도시에서 제대로 된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면 권한에 따라 전국이 개혁되고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제 권한은 서울시밖에 안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학교에서 나오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수능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줘야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엄청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놀토(놀라운 토요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과 한 몸이 돼서 마을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을에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특히 학부모가 교사가 되는 새로운 열린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 부모들이 교사가 돼서 제대로 일자리가 되는 일을 할 예정이다. 교실이 박제화 되어있는 교육이 아니고 현장으로 가서 삶을 익힐 수 있는 학교로 변할 것이다. 혁신학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런 것이 훨씬 본격화돼서 수능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신만의 주도적인 학습계획에 따라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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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홍성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홍성이주민센터 다문화도서관에서 홍성군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홍성군민 50여명이 참석하여 박 시장에게 궁금한 현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 신영근
-최악의 가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웃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 충남도와 인근 지역에서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식수가 부족한 곳에 아리수 샘물을 오늘 2만 병을 지원했고 앞으로 10만 병을 지원할 계획이고 부족하면 더 공급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함께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각종 보조금 정산이 부실해서 이를 고발하거나, 제제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 또한, 확실한 처벌로 이어지려면?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망할 정도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다문화 등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강대룩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가가 10억 이상을 물어내는 경우도 있고, 방송사와 개인의 싸움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고 불법이나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잘못해서 국고를 손실하면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옳을 경우, 예산의 25%를 주는 것이다. 과거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부정함을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로펌이 있기도 하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 했으나, 법령상 최고 1억까지만 줄 수가 있다. 현재 1억 원 안의 범위에서 서울시는 지금 시행 중이다. 홍성도 서울시와 같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된다. 중앙정부가 두 가지만 정확히 만들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홍성군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박 시장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싶다. 좋은 제안을 많이 주면 서울시 밖에 있어도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과 홍성군민간의 대화를 영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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