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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케어'를 비판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갈무리. ⓒ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보호법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당이 발표한 '트럼프케어' 법안은 건강보호법이 아니다"라며 "저렴한 건강보험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공화당의 핵심 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병들고 늙으면 트럼프케어는 엄청난 해를 끼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들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건강보험체계를 망쳐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빈곤층과 중산층이 가진 것을 빼앗아 부유층에게 넘겨주려는 '거대한 부의 이전'(massive transfer)"이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열한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며, 보험료 할증을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케어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30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은 마약 중독자, 임산부, 장애인, 장기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보고, 합당한 이유와 행동을 앞세워 민주당이 이뤄놓은 것(오바마케어)보다 더 이상의 것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케어를 지지한다. 오바마케어는 죽었다"라고 반박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건강보호법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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