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기지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은 지지하지만,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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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ggokdazi)등록 2017.06.26 12:19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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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충남학비연대)는 30일 근속수당 5만 원 인상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충남학비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6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학비연대에 따르면 2017년 임금교섭을 5월부터 시작했지만, 충남교육청과 충남학비연대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공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었다.

이날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남학비연대 조합원 20여 명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여미전 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환영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연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곳곳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 일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교섭 핵심 요구 건은 근속수당 인상이다. 10년 차 공무원이 93만 원 인상될 때 학교비정규직은 17만 원으로 인상 폭이 고작 18%에 불과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1년에 2만 원인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수준인 1년에 5만 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80% 수준에도 부합된다."라고 학교 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충남학비연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지금 내가 싸워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지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 적폐 1순위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2천만 노동자를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확신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참석한 충남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민지현 지부장은 "이번 총파업은 지난 5월부터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찬반투표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재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50%를 차지하는 학교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이미 정규직은 호봉제의 개념인 근속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우리는 고작 2만 원이다. 이를 현실화해서 근속수당 5만 원으로 인상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산이 없어서 인상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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