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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 김종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폐해를 따져 들어갔다.
그는 지난 2008년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두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국세청이 과거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는)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업체, 심지어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부터, 우리들병원 등을 세무조사하고 태광실업으로 이어졌다"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당당했다', '정당했다'는 이야기만 하면 국민들은 국세청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당시 (태광실업의) 세무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는 정리해야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승희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조세목적 이외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국세행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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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시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조세 목적 이외 어떤 세무조사도 없을 것"
이날 오전 청문회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은 273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 재산은 23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이들 최씨일가는 토지와 건물 등 178개를 갖고 있으며,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230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이들의 금융자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었다. 송 의원이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 내용들 역시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세청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탈세 의혹 등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 역시 탈세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중... 연루된 기업도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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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 "최순실씨 은닉 재산 추적하고 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씨 은닉 재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와함께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과 대우조선해양 분식사건, 역외탈세와 상속증여 탈루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제기됐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 29세 이하 주택 매입 비율이 급증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한 것 이상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국장 시절에 대우조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5조6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탈루 소득을 적출하는 것이고, 분식 쪽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사와 관련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면서 "청장에 취임한다면 처리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그는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편법 상속과 증여,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그간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수법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편법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사적이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액 상습 체납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 조사를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 납세자에게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편법 상속 증여, 자금 불법 유출 등 반드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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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조세행정서비스 기간의 수장이 될 것인지 권력의 칼이 될 것인지”를 묻는 여야 의원에게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에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한 후보자는 "재정수요 뒷받침하는 국새청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 느끼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 집중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파악노력 강화를 통해 지속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재 준비해 원활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 등에게는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성과능력 원칙에 입각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여성인력이 역량 발휘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고, 업무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 집행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국민이 지켜본다는 생각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면서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일벌백계, 부조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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