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학교급식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데 거주지인 읍, 면에 따라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면 지역에 거주하면 무상급식, 읍에 살면 점심 밥값으로 57만 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6년째 이어지자 결국 울산 울주군 학부모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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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식판 면에 위치한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읍 지역 중학교에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야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해 울산 울주군지역 학부모들이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수상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5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는 울산 울주군 지역 중학교 14곳 중 면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6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범서읍, 온산읍, 온양읍 등 읍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8곳에서는 57만 원가량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인 급식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울주군 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올해 중학생 한 끼 당 급식비는 약 3100원이고 1년으로 계산하자면 중학생 자녀 1명당 57만 원이 든다"며 "자녀가 청량중, 서생중 등을 다니면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를 받지만 인근의 온산중, 범서중학교에 다니면 급식비를 모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중학교 가운데 읍 지역 중학교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복지에서 소외받는 곳은 단 2곳으로, 울산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울주군과 달성군은 재정 규모 면에서 전국 군 지역 지자체 중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고 특히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1조 원 예산을 돌파한 기초자치단체다.
추진위는 "지난해 울주군의 예산 집행 잔액은 무려 1541억 원이나 됐지만 울주군은 그동안 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면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도 모두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울주군의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 같은 차별적인 무상급식을 없애고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한다며 이날 울주군민 7093명이 서명한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주민청원서'를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평균적으로 자치단체 50%, 관할 교육청 5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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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지역 읍, 면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개선하라며 울주군민과 학부모들이 주민청원서를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수상
학부모 김길경씨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어 울주군민들이 나서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형평성 잃은 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선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선 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율은 약 87%며 전국 12개 시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생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중학생 무상급식실시율이 전국평균 1/5 수준인 약 24%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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