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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영세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 최고이자를 내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27.9%로 정해져 있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까지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최 후보자는 "다만 대출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는 인하하겠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 반면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답변한 것이다.
"3년 임기 내 대부업 최고이자 24%까지 내리겠다"
또 최 후보자는 사업 폐지 등으로 더 이상 갚기 어려운 돈 가운데 소액이고 오래된 돈은 정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 의원이 "회수불능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공약도 있다"라며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있는 채권은 대부분 정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기구인 행복기금에 있는 채권뿐 아니라 민간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채권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이어 민 의원은 "못 갚은 기간이 5~10년 사이인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행복기금의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채권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민간금융이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채권을 매입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하고 여력이 있으면 다시 기간을 당겨 (10년 이전 채권을 정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수불능채권 정리, "빠른 시일 내"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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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 의원은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아있지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재 대출이 몇 년 간 제한된다"라며 "그런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해주는 방법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5년이 지나 빚을 받아낼 권리가 사실상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시 연장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추심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대부업체 같은 민간에 대해서는 지도로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계속 연구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다시 점검하겠다"
이러한 최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국민행복기금만 해도 사실 추심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채권 추심을 과도하게 당해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복기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 27만5000건에 대해 소송에 가까운 지급명령을 내려 채권을 살려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제 의원은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아니라 그 이상 연체된 채권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행복기금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했을 때 평균 월 40만 원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들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대해선 다시 잘 점검해보겠다"라며 "행복기금에서 이익이 난다면 채무자 자활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심하지 않도록 이미 지도한 걸로 안다"라면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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