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결혼식 주례 국회의원 선거 도우려 위장전입"

[인사청문-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엔 규정 없었지만 큰 잘못" 사과... 천정배 "선거법 위반"

등록 2017.07.18 14:23수정 2017.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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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인사원칙 위반 지적에 곤혹스러운 박능후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장 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농지법 위반 등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송구스럽고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88년에 실제로는 시흥에 살았는데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그 이유가 결혼 주례를 서주신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투표를 하기 위해 가셨다는 것이 맞나"라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지금에 비해서 많이 어렸고 젊었다", "철이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천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했었기에 오히려 봐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당 측은 당시에는 해당 법 규정이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8년 당시엔 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분명하게 없었다"면서 "선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을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1991년 신설됐다"고 말했다.

다만, 남 의원도 "그때 당시엔 규정이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 그런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적절한 처신임은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비록 그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 아니었다고 해도 선거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큰 잘못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2016년 GDP가 약 1640조원으로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복지에서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뒤쳐진 국가"라며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 및 일자리 제공 ▲ 저소득층 의료비 추가지원 및 비급여 축소 ▲ 양육 환경 개선 ▲ 치매 국가 책임제 ▲ 공적 연금 개선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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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인사하는 박능후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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