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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로즈가든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한'으로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을 국방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날 청와대가 사전배포한 자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고 돼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도 '임기 내 전환'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수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공동성명)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맞췄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라는 문구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면서 한미간 합의로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미국 정부와 2012년 4월 17일로 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다시 늦추면서 아예 시점을 명기하지 않고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정부는 대략적인 전환 예상시점을 '2020년대 중반'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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