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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희 교사가 예산읍 한국유통사거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이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 예산과 홍성 등 내포지역의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6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충남도교육청과 홍성읍 덕산통사거리, 예산읍 한국유통 사거리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1호"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예산읍 한국유통 사거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예산군 ㄱ초등학교 손정희 교사는 "얼마전 취임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은 어떤 사안이든 단 한 번도 손쉽게 해결해 본 적이 없다"며 "법외노조 문제도 정권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손 교사는 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서 사실상 전임자를 둘 수 없게 되었다"며 "충남 지부의 경우 4명의 전임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해직 교사 2명이 전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교육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벌이는 것도 꽤 힘들어 보였다. 이에 대해 손정희 교사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3000배를 한 교사들도 있다"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무력화 시켰다. 때문에 전교조는 노조에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처리할 전임자(전담 교사)를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현직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은 현재 해직된 상태다.
전교조 교사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며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현(전교조 충남지부) 해직교사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법외노조 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행정명령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ILO(국제노동기구) 비준이나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며 "1인 시위는 잠시 접고, 차후 법개정 운동 쪽으로 투쟁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해직교사는 지난해 6월 전교조 '전임자 투쟁' 과정에서 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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