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 자살사건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조선[사설] 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정부는 19일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손질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그대로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정말 178조원으로 되는지 의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 라고 비방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재벌신문 부자신문 소리듣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영실패한 재벌기업 집단에 국민세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재벌신문 부자신문 소리듣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적극 부추기면서 국민들 사람중심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야4당 복지 정책 비슷하다. 조선사설은"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만 봐도 그렇다. 대선 공약 당시에는 7급 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인건비가 16조7000억원 들 것이라고 했다. 어제 발표에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 8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까지 포함해 5년간 28조5499억원이 든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이직률도 낮다. 30년간 근속한다면 공무원 1인당 17억원씩, 국민 세금 327조원을 쓰는 정책이다. 퇴직 후의 연금 부담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불어나 무려 350조원에 달한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나."(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했다.사회복지 공무원 수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1997년 외환 위기당시 부실재벌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163조원 당연시 했었다. 1997년 외환 위기당시 부실재벌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163조원 투입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명예퇴직 시키고 기업의 노동자들 대량해고 시키는 방법으로 997년 외환 위기 극복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경영실패 로 닥친 위기 극복용 공적자금40조원 정부투입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적극 부추겼다.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도 노동자들 정리해고하는 구조조정이었다. 그런 노동자 정리해고 하는 1997년 구조조정 공적자금 163조원과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경영실패 로 닥친 위기 극복용 공적자금40조원 투입은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는 방식의 대량실업 유발하는 공적자금 투입이었다. (홍재희)==== 그런 경제정책의 누적된 피로증후군이 박근혜 정권에 몰아닥쳐 박근혜 정권 무너졌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배벌건설사들에 20조원 퍼부었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창조경제로 노동자들 실업자 만들과 최순실 이재용과 유착해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쫓겨났고 그런 가운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즉 사람중심 투자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댈로 설정했다.163조원과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경영실패 로 닥친 위기 극복용 공적자금40조원 투입은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는 방식의 대량실업 유발하는 공적자금 투입이 경제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그리고 신빈곤층 대량 발생시켜 복지비용 천문학적으로 확대 재생산 시켰다.조선사설은"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데 드는 비용도 23조1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5만원 높이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역시 그 정도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재 700만명쯤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813만명,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불어난다. 월 10만원 증액만으로도 기초연금 예산이 2021년에 18조~20조원 소요되고, 2030년이면 80조원 필요하다. 그 밖에 병사 월급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도 매년 수조원씩 소요되는 정책들이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비용은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투입되는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이 바로 미래성장동력 약화 시킨다. 그런 분야 투자는 미래성장동력 촉진 시킨다.조선사설은"이런 비용은 다 경직성이어서 한번 올리면 내릴 수도 없다. 차기, 차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이다. 이 정부가 생색 내고 임기 끝나면 그만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고령화 와저출산 사회의 미래를 연착륙 시킬수 있는 마중물이다. 조선사설은"예상 못했던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예정에도 없던 국민 세금이 내년에만 3조원 넘게 나가게 생겼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나 올리고 그 뒷감당을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워주기 시작하면 2020년에는 국민 세금 16조원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얘기가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예정에도 없던 국민 세금이 내년에만 3조원 넘게 나가게 생겼다. 고 조선사설이 비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경제가 한국경제 보다 건강하고 높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자들 노동의욕 고취가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게 소상공인들의 이익증대로 선순환된다.조선사설은"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원,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에는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난다. 이 역시 전부 국민 부담이다. 이런 돈은 비용 계산조차 안 돼 있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신고리 5·6호기 발전 용량과 거의 같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8기를 6월한달 동안 발전 중단 시켰으나 오히려 전기는 남아돌았다고 한다. 산업구조 변화 조성장으로 전기소비는 줄어드는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8조원 넘게 투자하는 것이 생산적인것인가? 아니면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에는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더 큰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8조원 넘게 투자하고 수명이 다했을때 철거비용도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든지 원전 대체 가능하다. 세계 최대 시회 조력발전소는 3000원투입해 발전하는데 김포시민24만가구 전기공급 할수 있고 소양강댐 전기생산량의 1.5배 전기생산한다고 한다.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발전 설비 갖추면 원전 대체 할수있다.조선사설은"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를 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60조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 부담이 6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속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그걸로 선심 정책을 편다고 한다.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과하지 않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처음으로 사람중심 투자 정책인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래성장동력확보의 지름길이다.(자료출처= 2017년7월20일 조선일보[사설] 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926 #송파세모녀 자살사건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