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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서 ⓒ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원을 3등급 차등 금액으로 '갈라치기' 해온 차등 성과급(성과상여금)제 폐지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보·혁 교원단체들 모두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없던 '성과제 개선', 왜 들어갔나 봤더니...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100대 과제 중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에서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해당 과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20일 "성과제도 개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원에 대한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포함해서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는 뜻"이라며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폐지 권고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올해 안에 폐기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기 연장선상에서 공약에는 없었지만 교원에게도 차등성과급제 폐기 문제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한두 달 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성과급제 폐지'를 포함한 교육계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선물 보따리'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김 부총리의 몫이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기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같은 내용을 현 정부에 제안했다(관련 기사 : 29개 교무실의 의견일치 "협력 걸림돌 '성과급' 치워 달라").
2001년 '교직사회 경쟁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교원 성과급제는 돈을 놓고 교사들을 '갈라치기' 해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와 교육력을 떨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장공모제 응모 폭 확대하나
이번에 제시된 교육관련 국정과제 가운데 '교장공모제 확대(2018년)'는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확대'라고 적은 대선 공약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이 '교장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교장 공모 폭을 넓히는 내부형 교장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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